◎공인회계사 등 초빙 IMF형 법령 공부/월 2회 모임 8년 지속… 직원 70%가 회원

지난 9일 하오 5시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 15층 법제처 회의실.

법제처 직원들의 자발적인 연구모임인 ‘법제실무연구회’(회장 劉尙炫 행정법제국장) 회원 30여명이 진지한 표정으로 동료의 발표를 듣고 있었다.

발표자는 국방부 법령 심사를 맡고 있는 金成原 사무관.‘군사기밀 공개 청구권의 문제점과 보완책’이 주제였다.

20여분에 걸친 발표가 끝나자 참석자들은 앞다퉈 질문을 던졌다.재빠른 손놀림으로 법령집을 뒤적이는 참석자도 여럿 눈에 띄었다.모임이 열린 1시간30여분 동안 회의실은 학구열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 모임은 지난 90년 서기관과 사무관 10여명이 처음 만들었다.8년 동안 계속 활동해 공직사회의 비공식적 모임으로는 가장 옹골차다는 평을 얻고 있다.

회원은 전체 직원 140여명의 70%인 100여명.매월 1·3주 화요일 근무가 끝나면 모임을 갖는다.

법령심사, 유권해석, 행정심판 등 업무와 관련된 연구 발표를 한다.

54권 5만3,000여쪽 분량의 법령 3,400여건을 일일이 꿰뚫고 있어야 하는 ‘법제인’들에게 이 모임은 둘도 없이 소중한 ‘과외교사’이다.걸핏하면 밤샘작업을 하느라 혼자서는 좀처럼 ‘공부’할 엄두가 나지 않는 탓이다.

연초부터 ‘IMF형 법령 및 행정심판’을 테마로 설정,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를 초빙해 기업 구조조정 등 현안에 관한 식견을 쌓아 놓았다.덕분에 최근 관련 법령심사 및 행정심판이 물밀듯 쏟아지지만 그다지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있다.

얼마전에는 지난해 발표된 연구보고서 가운데 중요한 것을 골라 책으로 엮었다.또 법률 입안의 ‘바이블’로 불리우는 일본의 ‘예해(例解)입법기술’을 번역하고 있다.

金弘大 법제처장은 “직원들이 활발한 토론을 통해 경험과 지식을 나눠 갖고 이를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면서 “이 모임은 국민 권익의 최종 보루인 법제인을 장인(匠人)이자 선비로 다듬어 주는 제련소인 셈”이라고 말했다.<金泰均 기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