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邊衡尹 학파’ 새정부서 뜬다

‘邊衡尹 학파’ 새정부서 뜬다

백문일 기자 기자
입력 1998-06-13 00:00
수정 1998-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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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워크숍 통해 튼튼한 이론 무장/요직에 잇따라 발탁… 최대 경제학파로

邊衡尹 서울대 명예교수가 이사장인 서울사회경제연구소가 13일 하오 2시 서초동 연구소에서 월례 학술토론회를 갖는다.邊 이사장의 제자인 安國信 중앙대 교수와 尹辰浩 인하대 교수가 각각 ‘정·경·언 유착의 경제이론’과‘기업의 노동 유연화 전략과 노동조합의 대응’이라는 논문을 발표한다.

서울사회경제연구소는 邊 명예교수가 지난 82년 해직된 이후 제자들이 변명예교수의 호를 따서 만든 학현(學峴)연구실이 93년2월 확대 개편된 것이다.

‘邊衡尹 학파’의 산실이며 94년 이후 해마다 한국경제의 진로 등에 관한 심포지엄과 워크샵을 개최했다.월례 토론회도 93년6월 이후 계속 열어 총 82편의 논문을 발표했다.현실 참여성향이 강해 새 정부 들어 邊 명예교수의제자들이 요직에 잇따라 발탁되면서 경제학계의 최대 학파로 떠올랐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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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로는 安秉直 鄭雲燦 金秀行 朴宇熙 金世源 鄭基俊 서울대 교수와 鄭一溶 외국어대 교수 姜哲圭 서울시립대 교수 金大煥 인하대교수 등이 포진해있다.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인 尹源培 숙명여대 교수는 감사를 맡고 있다.회원으로는 金泰東 청와대 경제기획수석과 李鎭淳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참여하고 있다.<白汶一 기자 mip@seoul.co.kr>

1998-06-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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