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과 합의한 고금리 긴축통화정책이 오히려 경제위기를 악화시킨다는 견해가 나왔다.특히 고금리 긴축정책의 지속으로 고실업,고물가,고부도 행진이 이어지면서 성장 잠재력까지 위협받고 있어 고금리정책의 수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12일 전경련 부설 한국경제연구원(KERI)이 국민의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낸 ‘최근 경제현안과 정책과제’보고서에 따르면 IMF관리체제 이후 계속된 긴축통화정책으로 우리 경제가 외자유치 부진,증시침체,금융비용 증가 등 복합불황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경연은 우리나라의 총 저축률(97년 추정치 34.6%)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으로 추가적인 저축증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매출감소로 기업들의 투자마인드가 위축됐기 때문에 고금리에 따른 경상수지 개선효과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외국자본 유입도 한국을 비롯한 동남아 일대의 외환위기 여파로 많지 않으며 단기적인 투기성 자금만 유입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주가지수가 지난 5월 한달동안 평균 337을 기록,IMF체제 직전인 지난해 11월(408)보다 떨어졌고 부채비율이 높은 부실기업이 퇴출하는데도 고금리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따라서 복합불황이 심화되는 만큼 정부가 IMF와 협의를 거쳐 고금리 긴축통화정책을 시급히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경연은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주는 지급하는 것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깨는 것이며,정부가 제2기 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계의 과도한 요구를 수용하면 경제위기가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林明奎 기자 mg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