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법무 범죄인 강제추방 등 9개항 합의

앞으로는 우리나라 검사와 수사관이 미국 현지에서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다.또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이 발효되기 전이라도 미국에 체류 중인 범죄인은 여권이 무효화돼 우리나라로 강제 추방된다.

朴相千 법무부 장관은 11일 재닛 리노(Janet Reno) 미국 법무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 이행을 위한 9개항에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인도 청구 대상 범죄인의 소재 파악을 위해 검사 또는 수사관을 상대 국가에 파견,상대국 검사와 합동으로 증거수집 활동과 직·간접 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합의안은 양국의 국회에서 인준되는대로 발효된다.

아울러 범죄인 인도조약 발효 이전이라도 범죄인 명단을 상대국에 통보,여권 무효화조치를 취하는 한편 범죄인이 현지에서 불법체류자로 전락돼 검거되면 해당국으로 강제추방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조만간 수배 중인 350여명의 여권을 무효화시키도록 미국에 통보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삼성반도체 기술 유출사건의 주범 鄭亨燮씨와 사기사건에 연루된 林春元 전 의원,율곡사건의 權炳浩씨,12·12사건의 朴熙道·張基梧씨 등 주요 범죄인이 올해 안에 송환될 것으로 보인다.李錫采 전 정보통신부 장관은 PCS(개인휴대통신)사업 관련 비리 사건이 아직 종결되지 않아수배되지 않았다.



미국측은 조약이 발효되는대로 한국정부의 범죄인 인도청구 및 소재 수사의뢰가 폭증할 것에 대비,FBI(미 연방수사국) 안에 임시로 ‘소재추적전담반’을 설치하기로 했다.<姜忠植 기자 chungs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