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대기업 눈치 보느라 부실 판정에 소극적/재벌 “계열사 살생부서 제외” 은행에 압력 행사

기업 구조조정이 혼선을 빚고 있다.은행권은 재벌의 눈치를 보느라 부실판정에 소홀하고,재벌은 살생부(殺生簿)에서 계열사 이름을 빼느라 여전히 은행권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 등 정책당국은 은행권의 자율을 강조하면서도 ‘그룹해체’ ‘은행장 사정’ 등의 카드를 활용해 원격 조정하고 있다.

발표 일정은 20일보다 하루 이틀 앞당겼다.

그러나 부실기업의 수가 40개에서 100개까지 늘었다 줄었다 하는 바람에 금융경색이 심화되고 있다.

■은행권=총 700개의 심사대상 기업 가운데 은행간 중복기업을 제외하면 부실심사 대상은 250여개.이 중 부실 징후기업으로 분류된 5대 그룹 계열사는 30여개에 이른다.

그러나 은행들은 단 1개의 기업도 부실판정에 올리지 못했다.정부가 5대그룹을 포함하라고 지시했으나 늑장심사는 여전하다.오히려 5대 그룹의 눈치를 살피며 2∼3개 계열사를 알아서 지목해 달라고 그룹측에 부탁하고 있다.심사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기 보다 5대 그룹과의 자금거래가 끊길 것을 걱정한다.

은행 관계자는 “5대 그룹과의 거래관계 때문에 부실기업을 판정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다만 은행들은 13일까지 부실기업 명단을 간사은행에 제출하고 19일 이전에 발표한다는 일정에 합의했다.삼성자동차 등 중복투자가 문제되는 부분은 이번 판정에서 제외했다.

■재벌=5대 그룹의 불만이 높다.계열사 가운데 20여개가 부실기업에 선정됐다는 소문에 정신을 못차리고 있다.은행들이 5대 그룹에 대해 부실 기업수를 그룹별로 2∼3개씩 할당했다며 무척 못마땅해 하고 있다.

명단이 공개되면 지급보증을 서 준 우량 기업마저 무너진다며 반발한다.은행들이 10일까지 명단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일정상 불가능하다면 뒷짐을 지고 있다.마음대로 하라는 식이다.

일부 그룹은 이번 달에 만기가 돌아오는 은행 신탁계정의 신종적립신탁 예금의 재예치를 미끼로 은행권에 압력을 넣고 있다.5대 이외의 그룹은 살생부에 자기 계열사들이 올랐는지 확인하느라 혈안이다.

H그룹은증권가에 나도는 기업명단이 적힌 ‘괴문서’를 애지중지 하고 있다.

■정부=지금 부실기업을 정리하는 게 재벌이나 은행들 모두에게 낫다는 입장이다.계속 지원하면 부실규모가 더 커져 재벌이나 금융권 전체가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모기업이 부실기업의 부채나 지급보증을 해소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그렇지 못하면 당장 청산절차가 불가피하다.따라서 그룹해체도 불가피하다고 강조한다.

그룹 별 계열사는 3∼4개 정도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여의치 않으면 기업주 비리도 직권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기업 구조조정에 미온적인 은행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한다.<白汶一 기자 mi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