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안보협력속 北韓 포용” 천명/“朴正熙 경제모델은 사상누각”/민주주의·시장경제 병행 가조

【뉴욕=梁承賢 특파원】 방미중인 金大中 대통령은 8,9일(이하 한국시간)뉴욕에서 경제와 외교에 관한 이른바 ‘양날개 정책’을 제시했다.金대통령의 ‘양날개 정책’은 뉴욕 증권거래소 조찬 연설과 아시아협회 한국협회 미외교협회 공동주최 연설을 통해 확실하게 제시됐다는 평이다.토·일요일로 이어진 일정이 인권·문화·종교로 이어지는 ‘바람몰이’였다면,이날의 연설은 10일 새벽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예고편’격이다.

▷경제◁

金대통령은 지난 30년동안 한국경제를 이끌어 온 ‘朴正熙 모델’의청산을 공개적으로 선언했다.金대통령은 “한국이 이제껏 추구해온 고도성장 전략이 개발도상국들에게 일종의 모범으로 비쳤으나 사상누각에 불과함이 증명됐다”고 표현했다.여기에는 공화당 주도의 미 의회를 겨냥한 지지전략도 담겨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金대통령은 대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병행 발전’이라는 ‘金大中모델’을 미국인들 앞에 거듭 제시했다.

미국기업의 대한(對韓)투자유치와 제휴를 주요 목표로 삼았다.외국인들이 대규모 투자할 경우 투자희망지를 투자지역으로 지정,세제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제정과 규제위주의 외국환관리법도 외환거래법으로 개편할 방침임을 밝힌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외교◁

金대통령은 한미 공조체제와 북한의 개방문제를 포괄적으로 제시했다.金대통령은 “동북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국가적 이익은 모든 분야에 걸쳐서 매우 크다”고 언급했다.金대통령은 또 그 중심에 한미 두나라의 대북정책이 동일선상에 놓여있음을 적시했다.즉,미국의 포용정책과 ‘햇볕정책’이 궁극적으로 북한의 연착륙,개방을 지향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金대통령의 이날 메시지는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한미 두나라가 확고한 안보협력 기반위에서 북한을 포용하는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한국이 미북간의 관계개선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과감하게 표명한 셈이다.

金대통령의 경제·외교정책에 관한 큰 틀은 결국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드러날 것으로 관측된다.

1998-06-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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