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간담회 집착… 경제대책회의 퇴색/부처간 조정 필요없는 안건도 상정 요구

“경제차관·장관회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지난 달 19일부터 경제장관 및 차관 간담회가 운영되면서 경제부처 공무원들 사이에 나도는 푸념이다.

경제부처 최고 의결기구 역할을 담당했던 경제차관·장관회의는 지난 2월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폐지됐다.康奉均 당시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은 “경제차관·장관회의가 형식에 치우치면서 정책결정을 지연시키는 부작용만 낳고 있다”면서 경제차관·장관회의를 폐지하는 대신 대통령이 주재하는 경제대책조정회의를 신설했다.정부조직 개편으로 경제부총리제가 폐지된 것도 경제장관회의 폐지에 일조했다.

그러나 경제차관 및 장관 간담회가 부활된 뒤 2차례 밖에 회의가 열리지 않았음에도 “명칭만 바뀌었을 뿐 과거의 경제차관·장관회의와 다를 바 없다”는 불평이 나오고 있다.

재경부 훈령인 간담회 운영지침에는 ‘부처간 조정이 필요한 안건만 상정’토록 돼 있으나,재경부는 과거처럼 조정 필요성 여부에 상관없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 상정할 모든 안건을 간담회에 올리도록 요구하고 있다.간담회의 간사 역시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이 맡았다.각 부처는 용도도 모른 체 과거처럼 모든 안건의 서류를 35부씩 제출해야 한다.

달라진 점이라면 경제차관회의는 매주 수요일 열렸으나 경제차관 간담회는 매주 화요일 열리고,재경원 장관과 차관의 직위가 ‘의장’에서 간담회 ‘진행자’로 바뀐 정도다.

재경부는 지난 달 金大中 대통령이 재경부장관이 경제정책 이견을 조정하도록 힘을 실어주자 간담회 형식을 빌어 폐지된 지 3개월만에 경제장관 및 차관회의 부활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경제정책이 확정되려면 경제차관 간담회­경제장관 간담회­법제처 심의­차관회의­국무회의­(경제대책조정회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과거보다 한단계 더 복잡하게 됐다.또 재경부가 간담회에 집착하면서 金대통령이 의욕적으로 도입한 경제대책조정회의 마저 퇴색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

경제부처의 한 관계자는 “재경부가 대통령의 지침을 빌미로 삼아 경제부처를 다시 장악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든다”고 꼬집었다.<禹得楨 기자 djwoot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