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주도권 다툼… 오늘 행개위 결정 주목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명운(命運)은 어떻게 될까.공기업 효율화의 밑그림 아래 ‘한집 살림’에 들어갈 것인가,아니면 자체적인 군살빼기에 그칠 것인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도마위에 올랐던 주공과 토공의 업무 조정 작업이 마침내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분위기다.

주공과 토공을 통·폐합하려는 정부의 의지는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두 기관 사이에 중복 기능이 많은데다 토지와 주택 개발이 이원화돼 효율적인 도시정비가 어렵다는 점 때문에 공기업 구조조정 1순위로 꼽고 있다.

한 관계자는 “미국은 과거 강력한 주택·토지 개발정책으로 슬럼화 돼 있던 뉴욕시를 ‘위대한 대도시’로 재탄생시켰다”면서 “토지와 주택개발 업무를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안대로 주공과 토공이 합치면 자본금 13조원(주공 8조,토공 5조원),자산 20조3,000억원(주공 11조4,000억,토공 8조9,000억원),직원 9,400명의 ‘공룡 공기업’이 등장한다.살림을 합친 뒤 떠안을 부채만 해도 13조9,000억원(주공7조3,000억,토공 6조6,000억원)이나 된다.

물론 양측은 통·폐합을 적극 반대하고 있다.경영상의 중대한 시련이 올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그래서 주공과 토공은 스스로 환부를 도려내겠다고 나섰다.올 안에 인력을 각각 570명,356명 줄이고 조직을 대폭 감축한다는 내용의 자체 개혁안을 내놓았다.환골탈태의 의지를 안팎에 과시,통·폐합만은 막아 보겠다는 생각에서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관계 없이 5일 행정개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주공과 토공의 향배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정부의 통·폐합 의지가 워낙 강한만큼 양쪽의 자체 구조조정안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통·폐합이 불가피하게 이뤄질 경우를 가정한 두 기업의 물밑 신경전도 치열하다.

주공은 이미 택지개발,주택공급,주택관리라는 전문 사업영역을 갖고 있어토공의 토지개발 업무만 흡수하면 된다고 생각한다.토지·택지 개발의 경험이 많고 덩치가 큰 주공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토공은 택지·관광지·공단·유통단지·도로·수자원 개발 등광범위한 토지 개발사업을 이 참에 토공으로 통합하고,공공주택의 건설·관리업무만 따로 독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朴建昇 기자 ks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