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내세운 과당 수신경쟁에 철퇴/예금 대이동… 不實銀 퇴출 가속 예상

정부가 2,000만원 이상의 예금에 대해 원금만 보장키로 한 것은 은행이 자기책임 없이 수신 경쟁을 벌여 고금리를 부추겼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이른바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초래해 금융시장이 불안해 졌기 때문이다.지난 해 말 원리금 전액을 2000년 말까지 보장키로 한 것은 당시 예금인출 사태로 금융시장이 붕괴의 조짐을 보인 데 따른 일종의 ‘긴급조치’였다.

그러나 금융기관들이 이를 악용해 금리를 연 30%까지 올리자 금융비용의 추가부담으로 기업들은 잇따라 무너져 경제위기를 불렀다.예금 대지급을 위해 국민이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재정 지원도 정부가 감당할 수준을 넘었다.당초 원리금을 전액 보장해 주지 않았다면 고객들은 은행들을 가려서 돈을 맡겼을 것이고 부실은행들은 예금부족으로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퇴출됐을 것이다.따라서 이번에 예금보호 대상을 제한한 것은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앞당기겠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8월1일부터 2,000만원 이상의 예금은 이자가 한푼도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고객들은 금융기관에 예금할 때 부실정도를 따질 수 밖에 없다.8월1일 이전의 예금은 종전대로 전액 보장되므로 당장 대규모의 예금이동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은행 파산시 계약이전 등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고액 고객들은 우량은행으로 예금을 옮길 가능성이 높다.부실은행은 신규예금의 유치에 큰 제약을 받을 것이므로 스스로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 금융빅뱅은 가속화될 것이다.

보증보험이 예금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기업들의 구조조정과 연계됐다.기업들의 연쇄부도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지급보증이 되지 않는 무보증 회사채는 금융기관들이 인수를 회피할 것이다.금융기관들은 기업들의 신용을 평가할 것이고 신용이 낮은 기업들은 높은 금리를 내야 한다.따라서 우량 기업과 부실 기업들의 면모가 저절로 드러날 것이다.

그러나 회사채 발행과 유통이 크게 위축돼 기업의 자금조달이 어려워 질 가능성이 높다.현재 유통되고 있는 회새채의 90%이상이 보증 회사채이기 때문에 일부 초우량 기업이 무보증 회사채를 제외하고는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그러나 정부는 어차피 5대그룹 이외에는 지금도 회사채 발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신용에 따라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제도가 정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白汶一 기자 mi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