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기업 내국인과 동등 대우… 활동 완전보장/金 대통령 訪美 앞둔 사전 정지작업 의미도

한국과 미국 두 나라가 오는 10일 金大中 대통령과 클린턴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미 투자협정 체결계획을 천명키로 한 것은 한단계 높은 파트너십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보인다.특히 이번 투자협정은 국내에 투자한 외국자본을 보호하는 내용의 다른 40여개국과 체결한 투자협정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이 협정은 국내시장에 진출하려는 미국의 새로운 투자가들을 위한 것으로,국내 시장개방 및 내국인과 동등대우에 역점을 두게 된다.실제 투자보장 협정보다 복잡한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이 담길 것이라는 게 외교통상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는 안보 동맹관계에 머물러 온 전통적인 한미관계와는 궤를 달리 한다.우리는 80년대 미국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40억달러에 이르는 구매사절단을 파견,미국을 적극 지원한 바 있다.그러나 이는 제도적 차원이라기 보다는 전통적 한미 우호관계를 유지하려는 동반자 차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따라서 양국이 이번에 투자협정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경제난 극복의 전기를 마련하려는 金대통령의 방미 목적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판단된다.실제 金대통령은 이번 방미기간동안 미 상공회의소와 뉴욕 증권거래소 방문을 통해 외자유치를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음을 미국 기업인들에게 밝혀 대한투자에 신뢰를 심어주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또 실리콘 밸리를 방문,미국기업의 국내기업과의 제휴를 모색하고 휴렛 패커드사와 인켈사에 국내투자 계획을 타진한다는 복안이다.아울러 뉴욕과 로스앤젤레스에서는 미국기업과 해외 동포들을 상대로 투자포럼을 개최,최대한 투자를 이끌어낸다는 구상이다.<徐晶娥 기자 seo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