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세 몰락… “색깔 없으면 승산없다” 판단/자민당은 당세 회복 독자 정국운영 가능

【도쿄=姜錫珍 특파원】 94년 이후 일본 정계를 지탱해온 일본의 ‘3당 동거체제’가 종지부를 찍었다.

사민당은 연립정권 이탈의 표면적인 이유로 정치윤리확립법 및 새 가이드라인 관련법안을 둘러싸고 빚어진 갈등을 내세웠다.

자민당도 사민당의 통보에 아쉬울 게 없었다.사민당의 의석이 없이도 독자적인 정국운영이 가능해지면서 사민당을 무시하는 횟수가 늘어났고 점점 보수화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그러나 이면에는 당세를 확장하기 위해 정치적 입지를 다지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7월의 참의원 선거를 겨냥한 각 정당마다 다른 잣대를 갖고 있다는 얘기이다.

사민당은 95년 7월의 참의원 선거,96년 10월의 중의원 선거에서 잇달아 패배하면서 입지가 크게 흔들려 왔다.연정의 틀에 얽매여 자민당의 색깔에 묻혀 있다가는 7월의 참의원 선거에서도 승산이 없다고 판단했다.연립정권 체제를 깨며 배수진을 친 셈이다.

사실 94년 6월에 출범했던 자민·사민당(당시사회당) 연립정권은 일본 정치에 있어서 ‘커다란 실험’이었다.이념의 차이가 현저해 물과 기름의 만남으로 비유되기도 했다.

이들 ‘영원한 맞수’의 결합이 가능했던 것은 보수화를 막으려는 사민당의 입장과 정권을 잡기 위해 정책에 유연성을 보이겠다는 자민당의 의중이 합치되면서 가능했다.

연립정권 구성으로 일본 정국은 급격한 보수화의 흐름이 차단됐고 자민당 단독정권으로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여러가지 조치들이 나오기도 했다.

피폭자 원호법,과거사에 대해 ‘깊은 반성’을 표명한 종전 50주년 국회결의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돌이켜 보면 연립정권 3년11개월동안 자민당은 당세를 회복한 반면 사민당은 서서히 몰락해 보수화 세력이 안정되는 결과가 됐다.

사민당의 결단이 옳았는지는 7월의 참의원 선거에서 드러날 것이다.그리고 정국은 참의원 선거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자민당이 여러 야당과 부분적인 정책 협의를 통해 ‘분할 지배’하는 형식으로 운영될 것 같다.

1998-06-02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