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賃協 끝난뒤 ‘처우개선’

정부가 공무원 보수 결정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하위직의 열악한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전년도 12월에 발표된다.그런데 민간기업 노조들은 이듬해 임금교섭에서 ‘최소한 공무원 보수 인상률 이상’을 요구,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마지노선’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결과 정부가 공무원 처우를 개선하려 해도 민간기업과의 격차가 시간이 갈수록 더 벌어지고 있다.이렇다 보니 金泳三 정부 내내 공무원 보수를 인상했음에도 5급 이상의 보수는 국영기업의 81.3%,6급 이하는 84.4%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일단 공무원 보수의 결정시기를 민간기업의 임금협상이 대부분 마무리되고 난 이후로 늦추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민간기업의 실태를 파악한뒤 공무원 처우개선 수준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이를 위해 예산제도도 전년도에 처우개선 예산을 미리 확정하지 않고 예비비로 일괄계상하도록 고칠 방침이다.

그러나 제도가 바뀌어도 공무원 처우가 본격적으로 개선되는 시기는 우리나라가 경제위기에서 벗어난 뒤가 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徐東澈 기자 dcsu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