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지원금 담보조건 너무 까다롭다/유통구조 현대화 등 3개부문 대사업체 선정작업/영세업체엔 ‘그림의 떡’… 양서부문 신청사 적어

정부가 서적도매상들의 부도로 위기에 처한 출판계를 돕기 위해 마련한 출판지원금 500억원이 과연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까.출판지원금 신청 업체에 대한 심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융자대상업체가 결정됐다.

출판지원금 심의위원회는 최근 3차에 걸친 심의 결과 출판유통구조 현대화 부문의 융자대상 업체로 (주)한국출판유통과 한국출판협동조합 등 2곳을 선정했다.융자금은 각각 90억원과 40억원으로,담보제공에 따라 분할 지급키로했다.이 부문엔 두 곳 외에 청운서림,송인서적,한국기독교출판유통이 신청했으나 담보력 부족으로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출판유통구조 현대화 부문과 같은 조건으로 융자되는 출판정보·전산화 부문은 (주)한국출판정보통신(BNK)과 (가칭)도서정보서비스 등 2개사가 57억여원을 신청했다.

출판정보·전산화 부문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전문가들로 이뤄진자문기구를 구성,타당성 검토작업을 거친 뒤 오는 5일 지원업체를 결정키로 했다.

양서출판 지원부문에는 73개사가 최고 100억원에서 3,000천만원까지 모두 376억여원을 신청했다.심의위원회는 신청사가 당초 지원방침을 세웠던 200∼300개사에 크게 미달함에 따라 5일까지 2차신청을 받은 뒤 융자대상 출판사를 선정키로 했다.

이에 앞서 대한출판문화협회는 각계 인사 7명으로 출판계 긴급 지원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심의위원은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나춘호),한국출판금고(이사장 김낙준),한국출판협동조합(이사장 박기봉),한국출판연구소(이사장 김경희) 등 4개 단체장과 이중한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민병덕 한국출판학회 회장,박승수 이화여대 공과대학 교수 등이다.

현재 확정된 정부의 지원금 500억 가운데 문예진흥기금 200억원은 한일은행에 예치돼 있으며 재정경제부와 관계은행간 협의를 통해 지원키로 한 300억원은 국민은행에서 대출업무를 맡기로 돼 있다.

연 6%의 저리에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인 문예진흥기금은 출판유통구조 현대화분야와 출판정보·전산화 분야에 우선적으로 할당하고,연 16%의 이자에 1∼2년뒤 전액 상환하는 조건의 국민은행 융자는 양서출판 지원에 할당된다.

그러나 문제는 대출금에 대한 부동산 등의 담보 제공이다.출판계는 영세업체가 대부분인 출판계에서 지원금 혜택은 결국 재력이 있고 담보물을 제공할 수 있는 대형 업체에만 돌아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특히 군소출판사들은 도매상의 부도어음을 막는데 자금과 담보를 소진해 출판융자금을 이용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그 때문에 일부에서는 주식의 담보가치를 인정하거나 담보 대신 2∼3개 출판사가 연대 보증하는 방식 등 유연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을 편다.담보조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자칫 담보능력 부족으로 지원금조차 소화하지 못할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부실에 부실을 보태면 더 큰 부실을 낳을 뿐이다.출판이 지식산업임을 내세워 무조건 특별 배려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집단이기주의일 뿐 아니라 ‘IMF정서’와도 어긋난다.

더구나 출판계에 긴급 지원되는 문예진흥기금에 대해서는 음악·연극 등 공연단체들이 형평성의 문제를 들어 볼멘 소리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공연단체들이 공연 때마다 일정금액의 문예진흥기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는 반면 문학과 출판 쪽에서는 기금을 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출판계의 구조조정 등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병행되지 않는 한 출판지원금은 차라리 출판진흥기금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목소리도 높다.<金鍾冕 기자 j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