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15만∼30만명 구제 가능”/이자부담 덜어줘 기업회생 촉진

기업에 대한 은행 대출금의 30%를 출자(出資)로 전환할 경우 실업자를 최대 30만명까지 구제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은 31일 재정경제부에 낸 보고서에서 “은행 대출금의 출자전환은 기업의 부채비율을 떨어뜨리고 이자부담을 덜어 줘 기업회생을 촉진시킨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원은 “은행부채의 출자전환을 통한 기업파산 확률의 경감효과를 추정한 결과(126개 그룹 대상) 기업부채의 10%를 출자로 바꿀 경우 기업이 파산할 확률은 0.18에서 0.11로 낮아져 상장업체 기준으로 50개 기업의 부도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부채의 10%를 출자로 전환할 때 평균 부채비율이 277%로 낮아진다고 연구원은 덧붙였다.

연구원은 “대기업 한 곳이 부도를 내고 쓰러지면 약 3,000명의 실업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할 경우 10% 출자전환은 실업자 15만명을 구제할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기업부채 20%를 출자로 전환 할 때 살아날 수 있는 대기업은 84개,실업자 구제규모만 25만명이 되며,30%를 출자전환할 경우 그 숫자는 각각 100개와 30만명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이 경우 평균 부채비율은 194%,148%로 각각 낮아진다.

출자전환은 또 금융권의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의 적립부담 감소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개선효과도 있다고 연구원측은 밝혔다.또 출자전환으로 대출에 여력이 생겨 대출금 증대효과는 10% 출자전환때 9.5%,20% 출자전환때 15.6%,30% 출자전환때 18.5%에 각각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출자전환으로 갖게 될 주식에서 평가손이 날 때 적립금을 마련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따르는 만큼 주식을 전환사채로 발행,해외 투자가에 팔거나 세제상 혜택을 주어야 할 것이라고 연구원은 지적했다.<朴希駿 기자 pn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