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응징에 美·中 강경… 영·프·러 미온적/‘파’엔 美·러 강력한 조치 주장… 中은 반대

인도와 파키스탄간의 핵실험 경쟁이 본격화되자 미국과 유엔이 제재를 서두르고 있다.그러나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을 찾지 못해 고심하고 있다.

파키스탄은 지난 28일 5차례의 핵실험에 이어 30일 추가 핵실험을 강행했다.강력한 경제 및 군사 제재 조치를 천명한 미국의 의지를 비웃은 셈이다.

미국은 앞서 두나라의 충돌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추가 핵실험을 하지 말것을 촉구하는 경고문을 양국에 전달했다.영국과 일본,캐나다 등도 파키스탄과의 군사협력 관계를 중단하고 파키스탄 주재 자국 대사들을 소환했다.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파키스탄에 대한 제재조치를 결정하기 위한 협의에 들어갔다.

미국은 파키스탄에 대한 외부의 돈줄을 차단해버렸다.국제통화기금(IMF)의 대기성 차관 16억달러와 세계은행 (IBRD) 차관 5억달러,아시아개발은행(ADB)차관 18억달러 등을 막아버린 것이다.미국은 이에 앞서 인도에 대해서도 IMF와 IBRD의 차관 제공을 봉쇄했었다.그러나 문제는 제재조치가 별 효과를 보지 못하는 데 있다.제재 대열에 동참한 나라들 간에 이해관계가 엇갈려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들은 자국의 이해에 따라 제재 수위에 이견을 드러냈다.미국·영국·러시아·프랑스 중국 등 5대 안보리 상임 이사국 중 미국만 적극적이다.영국은 인도가 영연방의 일원이라서,프랑스는 96년까지 6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강행한 탓에 각각 제재에 미온적이다.중국은 친 파키스탄 성향으로 미국의 일방 독주에 다리를 걸고 있다.

파키스탄에 대해서는 미국과 러시아가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중국이 반대한다.이와 달리 인도에 대해서는 미국과 중국이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인도와 친밀한 영국과 러시아,프랑스가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유엔 안보리도 “매우 개탄스럽다”는 수사적인 의장 성명만 내는 데 그쳤다.당황한 미국은 광범위한 국제적 연대를 위해 서방 선진 8개국(G­8)회의에 제재안을 상정했으나 일치된 견해를 이끌어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경제제재 조치가 발동돼도 대외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인도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약하다.파키스탄은 큰 타격이 예상되지만 “나라를 잃는 것보다 배고픈 게 낫다”며 정부와 산하기관 예산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金奎煥 기자 k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