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문화차원 아닌 우리 생존과 직결된 문제/경제·역사적 측면도 고려를/식민통치 잘못 인정 않는한 日 문화 수용거부 입장견지 현안해결의 외교카드로

김대중 대통령의 일본문화 수용 발언이후 일본문화에 대한 개방문제를 둘러싸고 활발한 찬·반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문화 자체에 미치는 영향만을 논의할 뿐 정작 중요한 ‘국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고 있다.

일본문화 수용문제를 논의할 때 문화적인 측면만 고려해서는 안된다.일본문화의 양성화는 ‘문화 자체’만의 양성화가 아니라 ‘문화상품’의 개방을 의미하기 때문이다.일본문화 상품에 대한 개방은 일본제품을 좋아하는 한국인들의 속성을 감안할 때 더 많은 일본제품들이 밀려오는 길을 열어놓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일본문화 수용은 이같이 단순한 문화적 차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존권과 관계되는 현실적 문제이다.이때문에 일본문화 수용은 경제·역사·외교적 측면에서도 깊이 있게 논의되지 않으면 안된다.

경제적 측면에서 볼때 일본은 한국의 일본문화 개방을 자국의 경제이익과 연계시키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IMF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의 한국은 대규모일본 외채를 지고 있다.일본은 더 많은 제품을 한국에 팔기 위해 또 돈을 빌려주려 할지 모른다.외환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은 일본의 차관을 환영할 것이다.그렇게 될 경우 외채는 더욱 늘어나게 되고 한국은 일본의 외채상환 요구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한국은 일본이 외채상환 요구 카드로 위협해 오면 ‘문화상품’뿐만 아니라 다른 요구도 들어주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빠질 위험성이 있다.

한국은 과거의 역사를 교훈삼아 일본의 문화개방 요구를 역사적 측면에서도 살펴보아야 한다.한국은 일본이 식민통치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한 일본문화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야한다.

한국은 또 일본이 과거 한국에 대해 도전적이고 침략적인 형태로 국익을 챙기는 외교전략을 추진해 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되며 문화개방 압력도같은 맥락임을 외교적 측면에서 냉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문화적 측면에서는 오히려 문제가 크지 않을것이다.일본의 저질문화 유입을 우려하고 있으나 이미 우리사회에 음성적으로 어느정도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저질문화 유입문제는 선진국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임이 세계사의 흐름에서 입증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문화에 나쁜 영향을 미치더라도 그것을 극복해야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몫이다.이 때문에 일본문화 유입에 대한두려움은 떨쳐버려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러나 ‘우호적’이나 ‘호의적’이라는 형용사를 앞세워 스스로 먼저 일본문화에 대해 문호를 개방해서는 안된다.역사적 교훈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의 의도는 순수한 문화교류적인 차원이 아니고 일본문화 상품을 수출하여 다각적인 측면에서 일본의 국익을 챙기려는 뜻이 있음을 직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한국은 일본문화 수용문제와 관련,일본요구에 순순히 응한다든가 부득이 응한다든가 하는 수동적 외교를 지양해야한다.

우리가 주체가 되어 국익을 위해 양국간의 현안을 해결하는 데 일본문화 개방문제를 보다 적극적인 외교카드로 활용해야한다.우리는 또 여유있는 외교적 자세를 취해야한다.

외교에서는 언제나 서두르는 편이 손해보게 되어 있다.한국은 특히 외채를 줄이는 등 일본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낮추어 일본의 무리한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야한다.<일본 쥬오대 사회과학硏 객원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