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핵통제 현실성 없다

인도와 파키스탄간 핵개발 경쟁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자 최근 영국 버밍엄에서 열린 세계 선진8개국 정상회담에서는 이에 대한 국제적 제재방안이 논의됐다.그러나 아시안 월스트리트 저널은 조지 맬로언의 19일자 칼럼을 통해 현행 국제적 핵통제 방식의 비현실성을 통렬히 비판했다.그는 현행 핵통제 관련 국제조약들이 기존 핵강대국들의 이율배반적 태도와 이해관계 차이 등으로 인해 실효를 거두지 못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그의 칼럼을 간추린다.

○파키스탄 G8 경고 비웃어

지난 17일 버밍엄에서 열린 세계 선진8개국(G­8) 정상회담에서 프랑스의 시라크 대통령이 파키스탄에 강한 경고 메시지를 발했다.파키스탄이 핵실험을 강행하다면 인도와 마찬가지의 제재를 받을 것이라는 요지였다.

그러나 파키스탄측은 핵실험 후 인도측이 강대국들의 으름장에 대해 보인 것과 같이 비웃음섞인 반응을 보였다.핵무기는 결코 웃어넘길 대상이 아니지만 인도의 핵실험 계획도 까맣게 모른 정보기관에 의존한 주요국들이 정상회담을갖고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것 자체는 희극적이었다.그들이 토론을 진행하는 동안 파키스탄이 어디에선가 핵폭탄을 터뜨릴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다.사실 파키스탄측은 당국자들의 서로 다른 언급으로 앙숙인 인도에 뒤이어 핵실험을 강행할지 여부에 대해서 세계가 눈치채지 못하게 하는 교묘한 처신을 하고 있다.

러시아의 옐친 대통령도 다른 정상들과 마찬가지로 파키스탄 등의 핵개발경쟁에 ‘심각한 우려’을 표시했다.러시아는 런던의 국제전략연구소 통계가 말해주듯 877기의 대륙간탄도탄(ICBM) 등을 보유한 막강한 군사력 덕분에 G­8의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하지만 옐친의 심각한 우려가 러시아의 핵 및 미사일 개발기술을 잠재적 핵보유국들에게 유출시키는 것을 막겠다는 뜻으로 새겨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중국도 17기의 대륙간 및 38기의 중거리 핵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중국은 또한 세계를 비웃으면서 핵실험을 강행해왔으며 미사일 기술을 파키스탄 등 여러 나라에 팔아 미국의 비난을 샀다.그러나 클린턴 미 대통령은 지난 96년 미사일개발에 악용할 위험이 있는 미제 인공위성의 중국 판매를 반대하는 국무부의 결정을 뒤집을 정도로 중국에 우호적이었다.

두 비(非)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핵강대국들인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미국의 태도에 견줘볼 때 바지파이 인도 총리가 핵개발 사실을 공개한 사실도 놀라운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클린턴이 미국의 직접 지원이나 국제통화기금이나 세계은행의 지원을 끊는 경제재제에 착수했지만 인도정부는 심각한 위협으로 여기지 않고 있다.

클린턴이나 다른 서방지도자들이 걱정해햐 할 일은 인도가 이웃국가에 핵미사일을 당장 발사할 개연성이 아니라 무기통제조약들이 현대무기 확산을 전혀 제어하지 못하다는 사실일 것이다.냉전 당시의 두 전략무기제한협정(SALT)들은 허점이 노출되고 있다.

○무기통제조약 허점 노출

한마디로 현재 시행중인 국제적 핵통제 방식은 현실성을 결여하고 있다.외부로부터 위협을 느끼지 않거나,핵개발의 비용을 부담하기를 원치 않는 국가들은 핵비확산이나 핵실험금지 조약에 기꺼이조인했다.그러나 인도나 파키스탄과 같이 NATO와 같은 동맹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면서 위험한 이웃을 둔 나라들은 선의를 믿기에 앞서 안전보장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