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대 재벌그룹이 지난주 제출한 구조조정안에 대해 일응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상위 재벌그룹의 구조조정안은 정부와 당초 약속한 핵심그룹부문 설정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외국자본 유치 및 경영투명성 제고 등이 주요내용을 이루고 있다.
○5대재벌 구조조정안 호평
이번 구조조정안은 지난 2월 재벌들이 비상경제대책위원회에 제출한 것보다 진전되어 있어 당국이 호의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상위재벌의 구조조정 구도가 구색을 갖추고 있다고 해서 재벌개혁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는 전문가는 거의 없다.
재벌은 경제개발이 착수된 지난 62년 이후 거의 10년주기로 구조조정의 위기를 맞았다.그 때마다 비업무용 부동산을 팔고 계열사를 정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안을 내놓았다.그러나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통해 경기를 끌어 올리면 구조조정 약속은 온데 간데 없어지고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를 내세워 공격적인 사업다각화를 시도해 왔다.그렇게 해서 상위 5대 재벌은 4월말 현재 37개에서 62개의 계열사를 갖고 있다.
정부가 이번에 다시 재벌 구조조정을 추진하려하자 마지못해 조정안을 내놓고 사태 추이를 관망하고 있거나 손쉬운 인력감축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더구나 5대 재벌그룹은 은행권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실기업정리대상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재벌개혁에 대한 의문을 부추기고 있다.
현재 경제위기는 외환위기가 시발이 되었으나 그것은 표피적인 지적에 불과하다.근본적인 원인은 오랫동안 유지돼온 정경유착과 관치금융을 통해서큰 재벌일수록 보호를 더 받고 금융기관은 정부의 통제아래 대출을 실행,금융기관 생명력인 건전성문제를 소홀히 한데서 비롯된 것이다.재벌그룹은 손쉽게 이득을 얻을 수 있게 됨으로써 자연히 방만한 경영을 하게 되고 금융기관은 부실화의 책임을 정부쪽에 돌리면서 건전성문제를 소홀히 해온 것이다.
오늘의 경제위기는 누적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한 까닭에 재벌이 과거처럼 일정기간 시간벌기를 통해서 문제를 적당히 넘길 수가 없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국제통화기금(IMF)이 돈을 빌려주면서 한국경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간여하고 있다.재벌이 가장 관심이 많은 통화량은 물론 성장·물가·경상수지 등 주요지표를 매 분기마다 체크하고 있다.
IMF의 관리체제는 현재 3년간으로 되어 있다.이 동안 한국경제가 회생하지 못하면 관리기간은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그러므로 국내경제를 좌지우지해온 재벌총수들은 과거처럼 시간끌기와 같은 안이한 사고를 갖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재벌총수들은 정부와 약속한 경영투명성 제고·상호지급보증 해소·재무구조 개선·핵심사업부문 설정·지배주주 책임강화 등 5개항을 스스로 이행하겠다는 자세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인 부즈·앨런&해밀턴은 ‘한국보고서’에서 구조조정을 단행할 수 있는 재벌 총수(최고경영자)의 의지를 알아보기 위해 몇가지 설문을 내놓고 있다.그 설문은 재벌총수가 일생을 바쳐 키운 사업이나 심혈을 기울인 프로젝트를 포기할 수 있는가,친한 친구나 가족처럼 아끼는 동료혹은 부하 직원과 갈라설 수 있는가,필요하다면 가장아끼는 본사 건물도 팔아 치울 준비가 되어 있는가,회사 주력사업의 책임자에 외국인을 임명할 수 있는가,노조와 마주 앉아 구조조정 문제를 직접 협상할 준비가 돼 있는가,주요 공장을 폐쇄할 용의가 있는가,각 사업부 책임자에게 1천만달러이상의 전결권을 부여할 수 있는가이다.
재벌총수가 이 질문에 전부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만 재벌구조조정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다고 이 컨설팅회사는 보고 있다.지금까지 국내재벌총수는 흡사 ‘제왕’이나 다름이 없이 군림해 왔다.이처럼 재벌그룹의 전권은 총수가 갖고있기 때문에 구조조정 전권 역시 총수가 쥐고 있다. 그러므로 재벌총수는 국난으로 불리고 있는 경제위기타개를 위해 구조조정에 대한 결단을 하루 빨리 내리는 동시에 전(全)사차원의 개혁 프로그램을 마련,개혁에 착수하기 바란다.그러기 위해서는 재벌총수의 인식과 사고 전환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시간별 사고 버려야
재벌총수는 구조조정은 단기간에 끝낼수 없는 장기과제라는 시간벌기 사고를 버려야 한다.누구보다 먼저 총수가구조조정을 단기에 끝내야 성공할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갖지 않는다면 재벌개혁은 실패로 끝나고 말 것이다.또 이번 구조조정에서는 한계기업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량기업까지 매각하는 일대 결단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 재벌총수는 지금까지 사업평가에서 손익을 얼마나 냈는가를 따져 왔다.손익지표를 중시하는 경영은 현재와 같은 유동성부족시대에는 맞지가 않다.앞으로는 사업평가에서 현금흐름을 중시하는 경영을 해야한다.재벌총수는 부동산 1백억원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현금 50억원이 더 중요하다는 사고를 가져야 한다는 얘기다.현금흐름을 중시하는 사고는 현재 세계적인 기업추세이다.그래서 재벌총수가 현금흐름 중시를 비롯한 구조조정을 더 이상 미루지 말 것을 촉구한다.<사빈 논설위원>
○5대재벌 구조조정안 호평
이번 구조조정안은 지난 2월 재벌들이 비상경제대책위원회에 제출한 것보다 진전되어 있어 당국이 호의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상위재벌의 구조조정 구도가 구색을 갖추고 있다고 해서 재벌개혁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는 전문가는 거의 없다.
재벌은 경제개발이 착수된 지난 62년 이후 거의 10년주기로 구조조정의 위기를 맞았다.그 때마다 비업무용 부동산을 팔고 계열사를 정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안을 내놓았다.그러나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통해 경기를 끌어 올리면 구조조정 약속은 온데 간데 없어지고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를 내세워 공격적인 사업다각화를 시도해 왔다.그렇게 해서 상위 5대 재벌은 4월말 현재 37개에서 62개의 계열사를 갖고 있다.
정부가 이번에 다시 재벌 구조조정을 추진하려하자 마지못해 조정안을 내놓고 사태 추이를 관망하고 있거나 손쉬운 인력감축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더구나 5대 재벌그룹은 은행권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실기업정리대상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재벌개혁에 대한 의문을 부추기고 있다.
현재 경제위기는 외환위기가 시발이 되었으나 그것은 표피적인 지적에 불과하다.근본적인 원인은 오랫동안 유지돼온 정경유착과 관치금융을 통해서큰 재벌일수록 보호를 더 받고 금융기관은 정부의 통제아래 대출을 실행,금융기관 생명력인 건전성문제를 소홀히 한데서 비롯된 것이다.재벌그룹은 손쉽게 이득을 얻을 수 있게 됨으로써 자연히 방만한 경영을 하게 되고 금융기관은 부실화의 책임을 정부쪽에 돌리면서 건전성문제를 소홀히 해온 것이다.
오늘의 경제위기는 누적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한 까닭에 재벌이 과거처럼 일정기간 시간벌기를 통해서 문제를 적당히 넘길 수가 없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국제통화기금(IMF)이 돈을 빌려주면서 한국경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간여하고 있다.재벌이 가장 관심이 많은 통화량은 물론 성장·물가·경상수지 등 주요지표를 매 분기마다 체크하고 있다.
IMF의 관리체제는 현재 3년간으로 되어 있다.이 동안 한국경제가 회생하지 못하면 관리기간은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그러므로 국내경제를 좌지우지해온 재벌총수들은 과거처럼 시간끌기와 같은 안이한 사고를 갖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재벌총수들은 정부와 약속한 경영투명성 제고·상호지급보증 해소·재무구조 개선·핵심사업부문 설정·지배주주 책임강화 등 5개항을 스스로 이행하겠다는 자세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인 부즈·앨런&해밀턴은 ‘한국보고서’에서 구조조정을 단행할 수 있는 재벌 총수(최고경영자)의 의지를 알아보기 위해 몇가지 설문을 내놓고 있다.그 설문은 재벌총수가 일생을 바쳐 키운 사업이나 심혈을 기울인 프로젝트를 포기할 수 있는가,친한 친구나 가족처럼 아끼는 동료혹은 부하 직원과 갈라설 수 있는가,필요하다면 가장아끼는 본사 건물도 팔아 치울 준비가 되어 있는가,회사 주력사업의 책임자에 외국인을 임명할 수 있는가,노조와 마주 앉아 구조조정 문제를 직접 협상할 준비가 돼 있는가,주요 공장을 폐쇄할 용의가 있는가,각 사업부 책임자에게 1천만달러이상의 전결권을 부여할 수 있는가이다.
재벌총수가 이 질문에 전부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만 재벌구조조정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다고 이 컨설팅회사는 보고 있다.지금까지 국내재벌총수는 흡사 ‘제왕’이나 다름이 없이 군림해 왔다.이처럼 재벌그룹의 전권은 총수가 갖고있기 때문에 구조조정 전권 역시 총수가 쥐고 있다. 그러므로 재벌총수는 국난으로 불리고 있는 경제위기타개를 위해 구조조정에 대한 결단을 하루 빨리 내리는 동시에 전(全)사차원의 개혁 프로그램을 마련,개혁에 착수하기 바란다.그러기 위해서는 재벌총수의 인식과 사고 전환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시간별 사고 버려야
재벌총수는 구조조정은 단기간에 끝낼수 없는 장기과제라는 시간벌기 사고를 버려야 한다.누구보다 먼저 총수가구조조정을 단기에 끝내야 성공할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갖지 않는다면 재벌개혁은 실패로 끝나고 말 것이다.또 이번 구조조정에서는 한계기업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량기업까지 매각하는 일대 결단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 재벌총수는 지금까지 사업평가에서 손익을 얼마나 냈는가를 따져 왔다.손익지표를 중시하는 경영은 현재와 같은 유동성부족시대에는 맞지가 않다.앞으로는 사업평가에서 현금흐름을 중시하는 경영을 해야한다.재벌총수는 부동산 1백억원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현금 50억원이 더 중요하다는 사고를 가져야 한다는 얘기다.현금흐름을 중시하는 사고는 현재 세계적인 기업추세이다.그래서 재벌총수가 현금흐름 중시를 비롯한 구조조정을 더 이상 미루지 말 것을 촉구한다.<사빈 논설위원>
1998-05-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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