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퇴출·외자유치 자율결정… 자금지원 않기로/6대그룹 이하 부실판정은 은행별 결정

금융당국은 이달 말까지 끝낼 협조융자기업과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부실여부 판정 대상에서 5대 그룹 계열사는 제외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대신 5대 그룹이 계열기업을 살리려 할 경우 은행권 도움없이 외자유치 등을 통해 스스로 해결해나가도록 할 방침이다.그러나 이같은 방침은 자율적인 구조조정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은행권이 작성할 살생부(殺生簿) 대상에서 5대 그룹계열사가 제외돼 형평의 논란이 예상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3일 “5대 그룹의 구조조정은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원칙”이라며 “따라서 은행 기업부실판정위원회가 정상과 회생가능 및 회생불가 등 3단계로 판정할 대상은 6대 이하 그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그렇다고 5대 그룹을 봐주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5대 그룹계열사가 아닌 경우 조건부 회생가능 판정을 받으면 은행권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게 되지만 5대 그룹계열사는 구조조정이나 외자유치 등을 통해 자금을 스스로 조달해야 하는 등 책임이 더 무겁다”고 강조했다.다시말해 5대 그룹은 계열사의 퇴출 여부를 자체적으로 가려내고,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도 은행권의 도움없이 해결해야 한다는 얘기다. 시중은행 관계자도 “5대 그룹은 협조융자를 받은 적이 없는 데다 계열사가운데 부실징후기업이 더러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해 5대 그룹의 계열사들이 은행권에 의한 강제퇴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은 이날 상오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조흥 상업 제일 한일 서울 외환 등 6대 시중은행장과 간담회를 갖고 “은행의 기업부실판정위원회 설치는 이미 지난 달 14일 정부가 발표한 금융·기업구조개혁 추진방안에 포함돼 있다”며 이 위원회가 기업을 죽이는 위원회로 인식되고 있는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이어 “대기업 중 부채나 채무보증이 과다하고 사업전망도 없어 존속이 불가능한 기업이 있는지 알아보고,소생 가능한 기업을 지원하자는 것이 판정위원회의 취지”라며 “은행권이 회생가능 기업에 지원할 경우 출자전환 방식이 유력하며 이 과정에서 대주주들은 소유권을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중은행 여신담당 실무자들은 기업부실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은행권 공동안을 만들지 않고 은행별로 자체안을 마련키로 했다.상업은행 관계자는 “국내 신용평가기관에서 공동안을 만들기 어렵다고 알려왔으며,외국 모델을 적용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같이 결정했다”며 “상업은행의 경우 기업의 현재 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재무제표를 우선 분석하되 10여개 항목을 지표로 삼기로 했다”고 밝혔다.은행권은 이달 안에 퇴출 대상(회생불가)을 선정하기 보다 조건부 회생가능으로 분류한 뒤 6∼7월 정밀심사를 할 방침이어서 최종 정리대상은 7월 말에나 드러날 전망이다.<吳承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