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혼란 유발 ‘기업 살생부’ 있나/검증없는 경제정책 언론유출 없어야

13일 국회 재정경제위에서는 산업은행의 새한종금 인수 배경이 도마에 올랐다.퇴출대상 부실기업 리스트인 ‘기업 살생부(殺生簿)’가경제계에 미치는 충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한나라당 李重載 의원은 “산업은행이 부채까지 떠안고 새한종금을 무상 인수키로 한 것은 부실금융기관을 퇴출하겠다는 현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역행한다”며 “도대체 정부에서 추진중인 금융개혁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이냐”고 따졌다.

李의원은 “산업은행 자체도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사에 의해 신용등급이 한단계 하향조정된 판에 부실금융기관을 무상인수하겠다는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재경부가 정치적 배경으로 억지로 떠맡겼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徐廷和 의원은 “언론에 기업 살생부 관련 보도가 나가는 바람에 엄청난 경제혼란이 야기될 조짐”이라며 “살생부가 있긴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

자민련 李麟求 의원도 “이미 증권시장에는출처불명의 살생부가 나돌고 있다”며 “유언비어가 확산되면 예측하지 못한 부도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李의원은 특히 “재경부든 청와대든 주요 경제정책에 대해 중심을 잡고 확정되지 않은 내용들이 아무 검증없이 언론 등에 흘러나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李揆成 재경부장관은 “거평이 정부의 금융구조조정 방침에 따른 추가 증자부담 등을 이유로 산업은행에 무상양도를 제의했고 산업은행도 최대 기존 대출금 6천5백억원의 부실화를 우려해 인수를 통한 정상화가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안다”며 “최근 산업은행 총재와 전화통화도 한적 없다”고 재경부 개입의혹이나 정치적 배경설을 일축했다.李장관은 “지난 3월말 현재 새한종금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5·3%로 재무구조가 비교적 건전한 상태”라며 “건실한 회사는 부실이 생기더라도 금융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상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李장관은 이어 ‘기업 살생부’와 관련,“지금 현재 금융감독위에서 부실기업 판정 작업을 하고 있으나 아직 부실과 퇴출대상에 대한 확정적인 리스트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朴贊玖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