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장학기금 58억 불법모금/감사원 적발

서울시교육청/장학기금 58억 불법모금/감사원 적발

입력 1998-05-13 00:00
수정 1998-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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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도 수립 않고 임의 사용

감사원이 서울시 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교육재정 운영과 예산 집행,교직원 인사관리,장학 업무,학교시설 관리 등 전반적인 일선 교육행정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시교육청은 기부금의 권유나 접수가 불가능한데도 93년부터 농협중앙회에 “장학재단 기금을 조성한다”는 공문을 보내 지난해까지 매년 3억∼5억원 등 모두 21억원을 모금했다는 것이다.

시교육청이 이같은 방식으로 모금한 기금은 지난해말 현재 ‘상록재단’ 41억원,‘체육재단’ 17억원 등이며,두 기금은 사업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채교육청의 요구대로 사용되고 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시교육청은 또 지난해 교육부의 승인도 없이 서울시 교육연수원에 5급 직무 전문교육 과정을 임의로 신설,이 과정을 이수한 직원 19명에게 교육성적을 부여했다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특히 지난해 5급 공무원 7명을 4급으로 승진시키는 과정에서,당초 승진후보 대상이 아닌 4명을 “교육과정을 이수했다”는 이유로 승진에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관악의 현장에서 정책으로… 유정희 의정 여정을 기록하다

서울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오는 2월 7일 관악구청 대강당에서 저서 ‘관악대장일꾼 유정희’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이번 출판기념회는 방송인 김종하 씨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며, 전 국회의원이자 방송인 정한용씨와 함께 책의 내용과 의미를 돌아보는 대담이 이어질 예정이다. ‘관악대장일꾼 유정희’는 시민활동가로 관악에서 출발해 지역정치로 이어져 온 유 의원의 삶과 의정 철학을 담은 기록이다. 유 의원은 주민들의 생활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꾸준히 기록하고, 이를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하는 실천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온 지역 정치인이다. 유정희 의원은 도림천 복원, 관악산 일대 정비 등 관악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행정과 주민 사이의 간극을 조율하며 실행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 왔다. 현장에서 제기된 요구를 제도와 예산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은 그의 의정활동을 관통하는 핵심 특징이다 이번 출판기념회에는 고민정, 권향엽, 박선원, 박주민, 서영교, 윤후덕, 이용선, 전현희, 정태호(가나다순) 등 다수의 국회의원이 추천사를 통해 책의 출간 의미를 함께했다. 또한 곽동준, 김기덕, 김정욱, 성규탁, 이범, 조흥식(가나다순) 등 학계와 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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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지난 96년 영등포구 대영중학교에서 건물 벽면이 붕괴하는 사고가 나자,기술적 검토없이 같은 설계로 시공된 175개 학교의 외벽을 전면 재시공하도록 지시해 8백23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지적됐다.<李度運 기자>
1998-05-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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