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정치안정 두마리 토끼 잡기/부실기업 퇴출… 구조조정 시동/알맹이 있는 실업대책도 병행/정국안정 노력은 새달 가시화

金大中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의 화두(話頭)는 크게 보면 경제개혁 방향과 정국운용 구상으로 압축된다.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인 만큼 정부가 강제력을 가진 구체적 대안 및 계획을 만들기 보다는 프로그램과 국정비전에 따라 이제껏 추진해 온 갖가지 개혁과 대책의 속도와 강도를 높이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다.정계개편노력도 크게 이 기조를 벗어나지 않고 있다.

특히 이번 대화를 계기로 金대통령의 개혁의지와 해법이 명확하게 제시되었다고 보고 이달안으로 부실 및 퇴출기업의 정리를 가속화하겠다는 복안이다.실제 청와대측은 부드러운 리더십의 대통령상(像)과 고통분담 극복 이후의 희망과 비전을 국민에게 심어주었다고 평가함으로써 개혁조치의 가시화와 피부에 닿는 실업대책을 보다 강도높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생각이다.

청와대측은 우선 금융감독위 주관으로 조만간 외부인사 3명을 포함 총 10인으로 구성될 ‘기업부실 판정위원회’를 통해 부실기업의 구분이 순차적으로 국민 앞에 제시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金泰東 경제수석도 이달안에 가시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金수석은 그러면서도 “부실기업 판정 및 퇴출문제는 어디까지나 100% 은행 자율에 따른 시장원칙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정책기조를 유지할 뜻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 이를 주도적으로 이끌 은행간 인수·합병과 매각 방안도 금감위 안에 구성될 ‘기획단’에서 IMF 기준에 맞는 ‘빅뱅’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의 이같은 구상은 실업대책,채권발행 등 재원마련과 제도정비를 위한 국회차원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할 판이다.즉 정국안정이 필수적인 조건인 셈이다.

그러나 金대통령은 당장 정계개편을 가속화할 생각은 없어 보인다.청와대의 한 관계자도 “어제 대통령의 언급은 이미 영입한 의원들을 위한 논리적 해명”이라면서 “정계개편은 이제 소강국면”이라고 말해 이를 뒷받침했다.

따라서 정국안정 노력은 경제개혁과 달리 6·4 지방선거 이후에나 金대통령의 의지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梁承賢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