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획득·상품화땐 성과급/출연금 차등·민간과 경쟁 유도/자료교환 어렵고 영역따라 ‘부익부 빈익빈’

기획예산위원회가 마련한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경영혁신 시안은 연구기관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에 초점이 맞춰졌다.정부 영향권에서 벗어나 자율과 책임경영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갖춘 순수 연구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인센티브제가 도입된다=준(準)공무원 대우를 받던 관행이 사라진다.연봉제로 연구실적에 따라 연구원은 해마다 새로운 임금계약을 맺는다.성과가 없으면 재계약을 못할 수 있다.과학기술계의 경우 특허권을 획득하면 해당 연구원에게 특허권 지분을 일부 인정해 준다.상품화할 경우 해당기업에 파견돼 근무할 수도 있다.연구원장은 경영실적을 평가받는다.성과가 미흡하면 물러나야 한다.연구기관 성격에 따라 출연금도 차등 지급된다.민간과 경쟁이 가능한 분야는 출연금 지원비율을 낮춘다.장기적으로는 민간과의 경쟁을 통해 우수한 쪽이 연구기능을 맡도록 할 방침이다.

○실적 부진땐 원장 문책

□연합이사회의 관리를 받는다=지금은 부처별 산하기관으로 돼 있다.예컨대 한국개발연구원(KDI)이나 조세연구원은 재경부 산하다.그러나 앞으로는 이같은 부처와의 고리가 없어진다.경제사회 인문사회 기초과학 산업응용 과학기술 등 5개 분야별 연합이사회가 구성된다.비상설이지만 연구기능 조정이나 원장선임 등은 수시로 이사회에서 결정한다.연구기관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가급적 민간전문가로 구성할 방침이다.따라서 그동안 소속부처의 정책에 비중을 두고 연구하던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부처도 산하기관에 구애받지 않고 다른 연구기관에 용역을 줄 수 있다.

○연합이사회 성격 모호



□문제점은 없나=KDI의 경우 경제사회의 장기비전 거시경제 금융 재정 및 경쟁정책연구원으로 특화하도록 했다.산업연구원은 국내산업과 관련된 정책개발,정보수집,조사분석의 전문기관으로 분류했다.한국교육개발원은 교육정책연구기관으로,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교육평가 및 프로그램개발 전문기관으로 못박았다.연구영역을 구분했으나 기초 연구분야는 공통될 수 있다.영역구분으로 자료교환이 제대로 안될 경우 자칫 절름발이 연구기관이나 기능의 집중으로 KDI처럼 공룡 연구기관이 탄생할 수도 있다.연구기능별 구조조정에만 그쳐 대부분의 연구기관은 그대로 살아남게 된다.통합·폐쇄를 통한 군살빼기에 미치지 못한다.연구기능이 축소되는 데도 연구기관별 후선조직은 그대로 남게 돼 전체적으로 비효율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연합이사회의 성격도 모호하다.퇴출한 공무원을 위한 자리로 전락할 수 있다.<白汶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