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전출·새집입주자 등 줄줄이 발목잡혀/1만3천여가구 혜택… 연말부터 효과 기대

정부가 전세금 반환자금을 지원하면 전세대란(傳貰大亂)이 풀릴 까.

집값,전세값 폭락행진은 IMF체제 이후 기업부도가 늘고 실업자가 급증하면서 시작했다.금융시장 경색에 따른 고금리가 아파트 해약 등의 사태로 이어지면서 집값과 전세값을 떨어뜨렸던 것이다.서울 강남과 수도권 신도시의 경우 전세값이 IMF 전보다 무려 30∼40%나 떨어졌다.이 때문에 집주인들이 계약이 끝난 세입자에게 전세금 차액을 돌려주기 어려워 이사를 못하는 사태가 연쇄적으로 일어나 이사해야 할 사람들이 얽히고 설켜 꼼짝못하는 ‘전세대란’을 가져왔다.외국 이민이나 지방 전출때문에 집을 팔거나 전세금을 빼야 하는 사람,실업과 수입감소로 집 규모를 줄여 할 사람,전세금을 받아 새로 분양받은 집으로 옮기려는 사람 등이 전세대란으로 모두 발목이 잡혔다.심지어 은행융자로 다가주택을 지어 전세놓았다가 전세대란에 휘말려 집이 경매처분돼 집주인이 거리에 나 앉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전세시장의 정체 현상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완공 아파트의 잔금이나 중도금을 받아야 하는 주택건설업체의 자금난을 가중시키고 주택업체에 자금을 빌려준 은행권으로 까지 파장이 미치고 있다.지난 3월 신설된 서울지법 임대차 전담재판부에는 하루 평균 5∼6건의 전세금 반환소송이 접수되고 있다.한국소비자보호원에도 지난 1월 이후 420여건의 민원이 접수되는 등 전세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정부는 전세문제가 사회문제화하자 일단 3천억원을 전세금반환자금을 지원,‘급한 불’끄기에 나섰다.

◆전세대란의 실태=서울 강동구 풍납동 현대아파트에 사는 權모씨(40·회사원)는 지난 2월28일 전세계약기간이 끝났으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서울 홍제동의 새 아파트로 2개월이 넘도록 이사하지 못하고 있다.지금의 아파트는 32평형으로 96년 2월 9천만원에 세들었다.집주인은 지난 2월 이 아파트 전세금을 5백만원 더 올려 9천5백만원에 전세놓으려 했으나 새로 들어올 사람을 구하지 못했다.집주인은 전세값 인상을 고집하다 결국 계약 만료일을 넘겼고 지금은 8천5백만원에 내놓아도 찾는 사람이 없다.집주인은 새로 들어올 사람에게 전세금을 받지 못하면 權씨에게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는 처지여서 시간만 끌고 있다.權씨는 더욱이 정부가 발표한 전세금 반환자금(전세금 7천5백만원 이하만 해당)도 지원받을 수 없어 발만 구르고 있다.소송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생각해 봤으나 비용도 문제이거니와 매정한 것같아 참고있다.

權씨의 경우는 그래도 나은 편.金모씨(50·서울 은평구 불광동)는 은행대출 5천만을 받아 다가구주택(5가구)을 지어 세를 놓았다.IMF체제 이후 전세계약이 끝난 3가구(9천만원)가 전세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전세값 하락으로 새 세입자를 찾지 못하자 세입자들이 소송을 내 경매처분됐다.그러나 시가 2억원 가까이 나가던 이 주택이 경매처분으로 1억2천만원밖에 받지 못해 선(先)순위 저당이 돼있는 은행대출을 제외한 7천만원을 세입자들이 나눠가져야 했다.서울 광진구 자양동에서 다가구주택을 전세놓은 金모씨(56)도 전세금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지난 2월말∼3월 말로 3가구를 잇따라 전세계약 경신을 해주어야 했으나 새로 들어올 사람은 없고 전세금은 떨어져 세입자들에게 시달리다 아예 집을 나와 피해다닌 지 한달이 넘었다.

7월 말∼8월말 사이에 대전 제 3청사로 이전하는 청단위 공무원 3천5백여명도 대부분 사정이 마찬가지다.이들 중 대다수는 현재 살고있는 서울이나 인근 수도권에서 전세값을 빼거나 자가주택을 팔고 이사해야 할 형편이다.그러나 이들 역시 전세대란에 휩싸여 이동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철도청의 한 공무원은 “부천의 단독주택을 처분하고 대전에서 분양받은 32평형 아파트로 옮겨야 하는 데 집값을 제대로 받기 어려워 고민”이라며 “5천만원을 전세융자받으려 해도 금리가 높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이같은 이유때문에 전세에서 전세로 옮겨야 하는 일부 공무원들은 하숙이나 통근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토개발연구원의 金政鎬 선임연구원은 “95년 현재 전국의 전세가구수는 3백80만가구에 이르고 이 중 자기집이 있는 90만가구를 제외한 순수 세입자는 2백90만가구”라면서 “계약기간이 2년 정도임을 감안할 때 1년에 약 1백45만가구가 계약경신으로 이사해야 할 실정”이라고 설명했다.그는 “그러나 올 봄은 IMF여파로 이사가 실종돼 최소한 1백만 가구 정도가 이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정책효과=정부가 전세금 반환 자금을 지원키로 한 것은 전세문제가 사회문제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다.일부에서는 대출금을 지원받을 수있는 ‘자격’이 까다롭고 금액이 제한적이어서 전세문제 해결에 얼마나 도움을 줄 지에 대해 벌써부터 의구심을 표시한다.정부는 3천억원을 지원함으로써 1만2천∼1만3천가구가 직접 혜택을 볼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이들이 일단 움직이기 시작하면 묶인 세입자들도 연쇄적으로 자금사정이 틔여 적어도수십만 가구의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그러나 이같은 연쇄 이주효과는 3∼4개월 이상 걸려 연말이나 내년 봄이나 돼야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陸喆洙 기자>

◎전문가 의견/“전세금대출 부동산거래 촉진 기대”/이태수 한국토지신탁 조사부장

정부가 전세금 분쟁을 풀기 위해 3천억원을 조성,지원키로 한 것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부동산 거래활성화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융자대상과 조건을 감안할 때 혜택받는 가구는 1만5천여가구에 불과해 전국의 임대가구수를 3백80만가구로 보고,이중 융자대상이 되는 가구를 30만∼40만가구로 추정할 때 전세대란을 일시에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융자금액은 3천억원이지만 전체 전세금액은 융자금액의 4배(융자대상 전세금액 7천5백만원,융자한도 2천만원)정도이므로 1조원이 훨씬 넘는 돈이 단기간에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는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또 이에 따른 부수적이고 연쇄적인 효과가 발생해 부동산거래의 활성화와 함께 가격의 안정화에 기여,서민의 경제활동과 금융거래가 일어나고 경제활동에 활력소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신규주택 입주예정자의 입주가 이뤄져 잔금수납으로 주택건설업체의 자금난에도 숨통이 틜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