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처리 지연… 환란 몰고와/韓銀과 갈등… 換亂개입 차단/직무유기보다 직권남용에 무게

환란(換亂) 수사가 姜慶植 전 경제부총리에 대한 영장 청구로 사실상 막을 내렸다.체포동의안의 국회통과 여부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등의 절차가 남아 있지만,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환란의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국가경제를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姜 전부총리가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했다는 것이 검찰의 결론이다.감사원은 직무유기 혐의만으로 수사를 의뢰했지만 검찰은 직권남용에 더 무게를 두었다.

기아사태의 처리를 지연시켜 외환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는 부분을 대표적인 직권남용 사례로 들었다.

기아 처리에 대한 ‘정부 불간섭’ 원칙을 천명하고서도 채권은행 은행장들에게 법정관리를 추진하도록 압력을 넣는 등 이중 행동을 했다는 것이다.이 때문에 3개월여 동안 기아사태의 처리가 지연되면서 대외적으로 경제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의심받게 하고 국가 신인도에 막대한 타격을 입혔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지난 해 10월28일 한국은행에 외환시장에 개입하지 말도록 일방적으로 지시,대외적으로 정부가 환율관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게 한 점도 직권 남용사례로 지적됐다.환율이 불안하고 주가가 폭락하는 상황에서 한은의 개입까지 막아 환율이 상승제한 폭까지 폭등하는 등 외환시장이 마비된 데 대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검찰은 이같은 지시 배경에는 당시 한국은행과 갈등을 빚고 있던 姜 전부총리가 외환관리 집행기관인 한국은행을 곤경에 몰아넣을 의도가 있었다고 못박았다.

외환위기의 심각성을 金泳三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데 대해서는 직무유기의 책임을 물었다.특히 지난 해 11월19일 IMF 금융지원 요청사실을 발표하기로 돼 있었지만 당일 경질된 뒤 林昌烈 후임 부총리에게 발표계획을 알리는 조치를 하지 않은 배경에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경제실정으로 남게되는 IMF 문제를 스스로 거론하지 않겠다는 생각에서 林 전 부총리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법원이 이같은 판단을 받아들일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대출 압력 등의 직권남용 혐의 때문에 영장 발부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朴恩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