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비용분담 규모 안밝힌 채 본공사 제의/정부 “나머지 10% 조달” 美 보장 요구 검토

대북 경수로건설 총비용의 90%만 확보한 상태에서 공사를 할것인가,말 것인가.

정부가 한국·일본이 경수로비용을 각각 70%,20%씩 부담해 90%를 채울수있게 된 상황에서 일단 경수로를 착공하고 보자는 미국의 제안을 받고 고심중이다.

정부 당국자들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던 경수로 비용분담 협상이 일본측의 10억달러 분담의사에다가 미국측도 일정부분(총비용의 1%)을 부담할 의향을 밝힘에 따라 타결의 숨통이 트였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미국이 총비용의 10% 가운데 어느 정도를 부담할지에 대해 전혀 확약이 없다는 것.

게다가 미국은 경수로 비용분담과 한국의 중유비용 분담을 연계하는 듯한 발언을 해 신뢰성을 더욱 떨어뜨리고 있다.

미국은 이처럼 비용분담이 확실히 매듭지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오는 8월 북한 신포 경수로부지 준비공사가 끝나는 것과 동시에 경수로공사에 들어가자는 입장을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의 방한때 우리측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정부측은 수용 가부(可不)의 두가지 측면을 고려하며 부심하고 있다.

먼저 미·일측의 제안대로 환율을 1달러당 1천100∼1천200원으로 잡았을때 경수로 총비용이 약 52억달러에서 45억달러로 떨어지는데다가 총액의 75%정도가 설비투자 및 우리 근로자들이 대부분인 인건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손해볼 것 없다는 생각에서 미측 제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

반면 미측의 확약없이 공사를 시작할 경우 총비용의 10% 남짓을 결국 우리가 부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들어 제안을 거부하는 것이 옳다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정부는 미국의 책임아래 10%의 비용을 구성하도록 미측에 각서 등의 보장을 요구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다.이와함께 중유는 당초 약속대로 미국이 부담해야 하며 한국은 절대 낼 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하기로 했다.<徐晶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