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姜錫珍 특파원】 최근 일본 야마구치지방법원이 한국 종군위안부에 대해 국가배상을 인정한 판결을 내림에 따라 일본 국회내에 전쟁중 아시아 국민들에게 끼친 피해실태를 해명할 초당파 조사회를 설치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4일 보도했다.
신문은 민주당의 다나카 고우(田中甲) 중의원 등 의원들이 초당파의원연맹을 만들어 이번 정기국회중 ‘항구평화조사회설치법안’(가칭)을 제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그러나 국가의 손해배상에 대한 각당의 의견이 달라 법안 제출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다나카 의원 등이 준비하고 있는 법안은 국회에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사회를 설치,관계부처에 자료제출을 의무화하는 한편 조사항목으로 종군위안부와 강제연행 외에 생·화학무기의 생산·사용 등도 포함시킬 예정이라는 것이다.
신문은 민주당의 다나카 고우(田中甲) 중의원 등 의원들이 초당파의원연맹을 만들어 이번 정기국회중 ‘항구평화조사회설치법안’(가칭)을 제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그러나 국가의 손해배상에 대한 각당의 의견이 달라 법안 제출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다나카 의원 등이 준비하고 있는 법안은 국회에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사회를 설치,관계부처에 자료제출을 의무화하는 한편 조사항목으로 종군위안부와 강제연행 외에 생·화학무기의 생산·사용 등도 포함시킬 예정이라는 것이다.
1998-05-0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