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노동시장 불안땐 신용등급 상향조정 어려워

한국의 노사관계 안정이 앞으로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 주요 투자자들의 한국에 대한 투자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따라서 근로자들의 대규모 시위와 파업은 외국인들의 투자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신용등급 상향조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주요 외국 투자자들은 한국이 숙련된 노동력과 풍부한 노동시장,좋은 사회간접자본(SOC)시설,외국인 투자에 대한 적극적인 개방자세 등에서 동남아시아 국가보다 났지만 국제통화기금(IMF) 프로그램 이행에 따른 구조조정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실업자수가 급증해 앞으로 실업자와 현직 근로자들의 시위가 확산될 가능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지난달 말 프랑스 파리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참석한 외국의 투자가들도 이 점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고 재경부 관계자가 밝혔다.외국인 투자자들은 적극적인 투자의향이 있지만 과거 한국 노조의 과격한 시위태도 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이에 따라 외국투자자들의 본격적인 대한(對韓)투자를 유도하려면 노동시장이 빨리 안정되고 금융기관 등 산업 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인 미국의 스탠더드 앤 푸어스(S&P)는 최근 한국의 노동불안이 지속되면 국가신용등급 조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을 우리정부에 전해왔다.이에 따라 S&P는 오는 11일부터 4일동안 한국을 방문해 신용등급 조정을 위한 조사활동을 하면서 민주노총을 방문하고 노동계 동향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이 민주노총을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다.

S&P는 한국이 단기외채를 중·장기채로 전환하는 등 외환위기를 넘기고 있으나 노동시장의 불안이 이어지고 금융기관 등의 구조조정이 신속히 이뤄지지 않으면 국가신용등급의 상향 조정은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전해왔다.정부는 이에 따라 노동시장이 조속히 안정되지 않을 경우 투자부적격(정크본드) 등급에 머물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노동절(근로자의 날)인 지난 1일 2만여명의 근로자들와 실업자들이 격렬한 가두시위를 벌인 것과 관련,S&P가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재경부는 전망했다.<郭太憲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