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서울·제일銀 출자분부터 적용

올 하반기부터 서울·제일은행 출자분을 포함해 정부가 보유한 모든 공기업의 주식매각을 예금보험공사가 전담하게 된다.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산업은행과 국내 금융기관이 출자하는 ‘주식투자기금’과 ‘부채구조조정기금’이 당초 1조원에서 2천억원 안팎으로 줄어들 전망이다.기업이 부채구조조정기금으로부터 지원받아 은행 빚을 갚았을 경우 해당은행은 상환분을 다시 부채조정기금에 출자해야 한다.

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정부 산하단체 개혁에 따른 공기업 민영화 등 정부 보유주식을 국·내외에 매각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판단,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예금보험공사로 주식매각 창구를 단일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정부는 이달 중 예금보험공사에 정부지분 매각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으로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정부주식 매각 과정에서 업무의 효율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창구를 단일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제일은행의 정부출자지분 매각은 예금보험공사와 주간사인 미국의 모건 스탠리사와의 계약으로 이뤄지게 된다.

정부는 또 금융기관의 자금여력이 크지 않다고 판단,기업 구조조정기금의 출자규모를 당초 1조원에서 2천억원으로 줄여 출발할 계획이다.

은행들이 부채조정기금을 통해 기업 부채를 상환받았을 경우에는 다시 기금에 출자토록해 기금을 1조원까지 늘릴 방침이다.

이 경우 기업의 차입금은 은행으로부터의 단기여신에서 기금으로부터의 장기투자로 전환되고 은행의 경우 기업여신이 안정성이 높은 기금투자로 바뀌게 돼 재무건선성이 높아지게 된다.<白汶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