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과반수는 인위적 의원빼가기 소산”/野의 ‘파괴공작’ 주장 맞서 영입 가속화 예고
정계개편에 대한 여권의 시각이 한층 적극성을 띠고 있다.
그 기류는 1일 金大中 대통령이 趙世衡 총재대행 등 여당지도부로부터 주례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감지됐다.金대통령은 “현재 한나라당의 과반수 의석은 국민들이 준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한나라당의 원내 과반수가 과거문민정권에 의한 ‘인위적 정계개편’의 소산임을 상기시킨 셈이다.
그러면서 “최근 한나라당의원들의 국민회의 입당은 원상회복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지난 4·11총선에서 한나라당이 받은 의석은 139석이며 개원전에 13석을 빼내간 사례가 있다”고 구체적 방증도 제시했다.
이는 한나라당측의 ‘야당 파괴공작’주장에 대한 정면 반론일 수도 있다.야당의원에 대한 영입 명분을 강화하려는 의지가 실려있는 까닭이다.
따라서 5월정국에서 여권의 영입작업이 탄력이 붙을 개연성을 예고한다. 金대통령도 이날 ‘문호개방’의지를 분명히 했다.“정국안정을 위해 문호를개방한다고 정체성이 훼손되지 않는다”는 직접화법이었다.
이러한 의지표명이 본격적 정계개편의 신호탄인지 여부는 현재로선 예단키 어렵다.야당의 극한 반발로 정국안정이 깨지는 무리한 정계개편은 여권에도 부담인 탓이다.
다만 내친김에 적어도 한나라당의 과반수 의석을 무너뜨리려는 게 여권의 1차 목표인 것 같다.이는 새정부의 개혁드라이브가 여소야대 구도에 의해 번번이 발목이 잡히고 있다는 시각과 무관치 않다.
그 목표시점은 15대국회 하반기 원구성 협상에 선행할 것으로 보인다.한나라당의 과반수 마지노선을 무너뜨려야만 입법권을 ‘장악’할 수 있다는 셈법이다.
특히 단호한 정계개편 의지는 다른 부수적 효과도 겨냥하고 있다는 후문이다.즉 ‘새정부들어 되는 일도,안되는 일도 없다’는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지다.자칫 개혁작업이 제동이 걸리면서 실업자군·노동계의 동요로 여권전체가 총체적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具本永 기자>
정계개편에 대한 여권의 시각이 한층 적극성을 띠고 있다.
그 기류는 1일 金大中 대통령이 趙世衡 총재대행 등 여당지도부로부터 주례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감지됐다.金대통령은 “현재 한나라당의 과반수 의석은 국민들이 준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한나라당의 원내 과반수가 과거문민정권에 의한 ‘인위적 정계개편’의 소산임을 상기시킨 셈이다.
그러면서 “최근 한나라당의원들의 국민회의 입당은 원상회복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지난 4·11총선에서 한나라당이 받은 의석은 139석이며 개원전에 13석을 빼내간 사례가 있다”고 구체적 방증도 제시했다.
이는 한나라당측의 ‘야당 파괴공작’주장에 대한 정면 반론일 수도 있다.야당의원에 대한 영입 명분을 강화하려는 의지가 실려있는 까닭이다.
따라서 5월정국에서 여권의 영입작업이 탄력이 붙을 개연성을 예고한다. 金대통령도 이날 ‘문호개방’의지를 분명히 했다.“정국안정을 위해 문호를개방한다고 정체성이 훼손되지 않는다”는 직접화법이었다.
이러한 의지표명이 본격적 정계개편의 신호탄인지 여부는 현재로선 예단키 어렵다.야당의 극한 반발로 정국안정이 깨지는 무리한 정계개편은 여권에도 부담인 탓이다.
다만 내친김에 적어도 한나라당의 과반수 의석을 무너뜨리려는 게 여권의 1차 목표인 것 같다.이는 새정부의 개혁드라이브가 여소야대 구도에 의해 번번이 발목이 잡히고 있다는 시각과 무관치 않다.
그 목표시점은 15대국회 하반기 원구성 협상에 선행할 것으로 보인다.한나라당의 과반수 마지노선을 무너뜨려야만 입법권을 ‘장악’할 수 있다는 셈법이다.
특히 단호한 정계개편 의지는 다른 부수적 효과도 겨냥하고 있다는 후문이다.즉 ‘새정부들어 되는 일도,안되는 일도 없다’는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지다.자칫 개혁작업이 제동이 걸리면서 실업자군·노동계의 동요로 여권전체가 총체적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具本永 기자>
1998-05-0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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