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이내 구조조정 기본계획 작성/부실기업 판정은 은행 결정에 맡겨

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은 30일 “구조개혁기획단은 2주내에 금융·기업 구조조정에 관한 기본계획 작성을 끝마칠 계획”이라며 “구조조정작업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에 대한 틀과 실천계획을 마련하는 것이지 은행 또는 기업에 대한 살생부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단 구성과 업무는.

▲지금 금감위내에 있는 금융구조조정기획단 인원 12명과 학계 법률 회계 등 외부전문가를 영입해 총 30여명으로 구성된다.구조개혁의 기본계획과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금융시장 및 기업동향을 파악하는 한편 작성된 계획이 제대로 실천되는 지의 여부를 총괄하게 된다.

­부실기업 현황을 파악해 어떻게 처리하나.

▲부실기업 판정은 전적으로 은행이 알아서 할 일이다.일단 부실기업으로 판정나면 예정된 절차에 따라 성업공사에 매각하든가 처분하든가 하게 될 것이다.그러나 일시적 자금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별로 별도의 재무구조 개선대책을 마련하지 않겠는가.부실기업 현황을 파악토록 한 것은 행장직속으로 중소기업대책반을 설치토록 한 것과 함께 기업구조조정을 빠른 시일내에 종결하기 위한 수단이다. 금융경색의 확대로 산업 전체가 마비돼 시장이 공멸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BIS비율 8%미달 은행 이외의 은행도 경영진단후 정리되나.

▲경영진단결과 BIS비율이 8%미만으로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경영개선명령 등 조기시정조치를 거쳐 정리할 것이다.그러나 실사과정중에는 실질적인 것이 중요하지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은행은 적극적으로 살릴 것이다.또한 주식투자기금,부채구조조정기금 등 정부의 구조조정 펀드설립이 예정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은행들이 역외펀드 등 금융구조개선을 위한 다양한 펀드를 도입토록 적극적으로 지도하겠다.<李順女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