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大中 대통령은 “공무원은 개혁대상 아닌 개혁의 주체(主體)”라고 전제,“공직사회의 협력이 없을 경우 새정부 개혁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했다.무릇 모든 개혁은 각종 규제·특혜·보호를 제거,사회 정의를 실현하고경제 효율성(效率性)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이다.

그러나 개혁이 시작되면 규제를 행해온 정부기관과 규제에 의해 보호와 특혜를 받아온 이른바 기득권 계층은 자신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개혁을 반대하게 마련이다.이들 계층은 개혁을 추진하는 주체들의 의지와 자세를 약화시키려고 한다.기득권을 누려온 계층의 반대로 개혁이 실패한 것은 각국의 사례에서 숱하게 찾을 수 있다.대통령이 지난 27일 고위공직자 특강에서 “공직자는 개혁의 주체”라고 강조한 연유가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대통령이 주창한 국민주인의식 함양,경제의 전면적 구조개혁,노동의 유연성(柔軟性)과 권익보장,정부와 공기업의 고효율화,바르게 사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만들기 등 5가지 지표는 올해 기초를 확고히 다져야 할 개혁의 청사진으로 보인다.

특히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에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구조조정과 기업구조조정 등 경제개혁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사활(死活)의 문제이다.올해 경제개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우리경제는 걷잡을 수 없이 추락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과거에 있었던 남미(南美) 여러나라의 경제붕괴와 몰락이 결코 남의 나라 일이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공직자들은 개혁의 장애(障碍)요인인 각종 행정규제를 앞장서 찾아내어 철폐하는 동시에 개혁의 전령사로서 국민계도(啓導)에 적극 나서야할 것이다.공직자들이 개혁의지로 완전 무장한다면 국제사회에서 회의적으로 보고 있는 한국 개혁에 대한 의구심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그렇게 되면 외환위기를 가속화시킨 한국에 대한 외국투자기관의 추락된 신인도(信認度)가 회복될 수 있다.

공직자는 개혁을 하나씩 불필요한 시차를 두어 시행하려 하지 말고 동시적으로,그것도 최대한 단기간에 완료하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개혁은 전체 조직이 단절(斷絶)없이 유기적으로 움직일 때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또 개혁은 일관성(一貫性)이 있어야 한다.공직자는 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일관성있게 유도·감독·감시기능을 최대한 발휘해주기 바란다.

공직자들이 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할때 국민들이 정책을 신뢰하게 된다. 국민이 정부정책을 신뢰하게 되면 비로소 개혁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공직자는 이처럼 중차대한 사명감을 절감,개혁주체로서 역할과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