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경찰도 소극적… 지침조사 시달안돼/서울 48개 신고센터 한달 제보 고작 1건

불법과외 단속이 겉돌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달 31일 ‘과외와의 전면 전쟁’을 선포한지 1개월 가까이 지났지만 형식적인 단속과 단속 인력 부족 등으로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단속의 양대 축인 교육당국과 경찰간의 협조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달 초부터 본청과 11개 지역교육청에 36개 단속반을 구성해 단속에 나섰지만 적발 건수는 거의 없다.시 교육청 관계자는 “단속실적을 공개할 수는 없으나 극히 미미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과외가 가장 극심한 지역을 관할하는 강남교육청조차 5∼6명의 단속반 투입에도 불구하고 단 한건을 적발하지 못했으며 강동·동부·성동교육청 등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불법 과외의 적발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제보가 절대적이지만 서울시교육청이 설치한 48곳의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본청 중등교육국에는 지난 달에 단 1건의 제보가 들어왔고이달 들어서는 전혀 없다.

단속인력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고급 주택가,대형 아파트 단지,학원가 등을 불법과외 취약지구로 선정,단속에 나서고 있으나 단속반원들은 별도의 고유업무를 맡은 장학사나 일반직 공무원들로 1주일에 1번씩 돌아가면서 단속을 맡고 있다.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는데다 잠복근무등 적극적인 활동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의 한 장학사는 “1주일에 1번씩 현장 단속을 나가지만 막상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과외를 하지 말자는 홍보전단을 주택가 등에 돌리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털어놨다.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서는 경찰의 협조가 절실하지만 경찰은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오는 6월의 지방선거 감시와 IMF체제에 따른 민생치안확보에 경찰력이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교육부의 협조 요청에도 불구,일선경찰서에는 불법과외 단속에 대한 지침이 시달되지 않은 상태이다.

지난 주 시교육청의 L장학사는 불법과외 현장으로 여겨지는 강남의 한 아파트에 대한 제보를 받고 인근 파출소 경찰관에게 협조를 요청했지만 “파출소를 지킬 사람도 없는 터에 뚜렷한 물증도 없이 함부로 남의 집에 들어갈수는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이 장학사는 “평생을 교단에 서 온 장학사들이 영장도 없이 심증이나 제보만으로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중등교육정책과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지 한달도 채 안 됐고 아직 홍보기간이어서 별다른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만 말했다.<金泰均 趙炫奭 朴峻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