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관론 빗나가 관계 적신호
남·북한은 두터운 상호 불신과 증오의 벽을 깨지 못한 채 소모적 정치·군사적 대결을 생산적 화해·협력관계로 전환하는 계기 마련에 또 다시 실패했다.북한의 급박한 경제사정과 전향적 입장을 밝힌 金大中 정권의 출범때문에 남북 당국자 회담이 결실을 맺을 수 있으리라던 낙관론(樂觀論)이 빗나가고,남·북한 관계개선에 다시금 적신호가 켜졌다.지난 4월 11∼18일간 3년 9개월만에 북경에서 개최되었던 남·북한 차관급 회담은 외세의 압력도 없고타결이 힘든 정치·이념·군사적 의제도 없이 실패한 유감스러운 회담이 되고 말았다.이는 어려울수록 동족끼리 서로 돕고 격려해야 할 동포애와 인도주의가 냉엄한 현실주의에 의하여 압도(壓倒)당한 씁쓸한 회담으로 기억될것이다.
북경회담에서 제시된 남·북한 각각의 입장과 요구는 절충이 가능한 것들이었으나,타결되지 못했다.丁世鉉 통일부 차관과 全今哲 정무원참사를 수석대표로 한 남북 차관급 당국회담에서 북측은 비료 지원이 우선이며 이산가족문제를 포함한 남북관계개선은 추후 논의할 문제라는 분리 입장을 고수했고 남한은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비료지원을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를 포함한 남북관계 개선과 병행하여 일괄처리하는 전략 및 원칙을 채택함으로써,남북 당국회담은 표류하기 시작했다.식량난과 이산가족 재회문제는 둘 다 절박한 인도주의적 문제인 동시에 기필코 해결점을 찾았어야 할 절실한 민족문제임에도 불구(不拘)하고 남·북한은 절충에 실패했다.
남·북한이 민족적 비극을 해소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새로운 사고와 행동을 보여주지 못하는 근본 이유는 상대방을 불신하고 적대시하며,세계적 기류변화에도 불구하고,신사고와 새로운 실험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쌍방은 각각 부정적 과거 경험에 근거한 ‘적 이미지(Enemy Image)’를 지니고 있으며,시간이 경과할수록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오히려 강화되어 왔다.불행히도 남·북한은 휴전후 45년이라는 긴 세월을 허송했음에도 불구하고,남·북관계를 부정적이고 비판적 시각에서 파악하는 ‘현실주의’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국내 환경에 묶여 회담 결렬
북경회담은 외교정책이 국내정치의 연장이라는 명제를 증명한 회담이 되었다.회담이 결렬된 가장 큰 이유는 남북 모두가 정권유지와 국내환경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북한 지도층은 남북 이산가족들의 접촉·방문이 몰고 올 부정적 결과를 크게 우려하여 이산가족 재회 문제를 ‘정치적 문제’로 간주(看做)했다.북한지도층이 회담을 결렬시킬 정도로 우려한 것은 자주성 침해가 아니라,북한식 사회주의 체제와 金正日 정권에 대한 정치적 위험 부담이다.한편 남한은 1995년 15만톤의 쌀을 제공하는 과정에서수모를 당했던 악몽을 기억하고 있다.으며 현재 경제위기와 정국 불안정의 2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남한의 새 정권은 보수세력 및 일반여론의 비판을 의식하여 비료지원 대가로 최소한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시기에 합의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표면상 남북 당국회담은 남한의 ‘상호주의 원칙’ 관철 의지와 북한 측의 ‘자주성 원칙’ 고수 입장이 정면으로 충돌한 회담이었고,남북 어느 쪽도 나름의 원칙고수 입장에서 후퇴하는 유연성(柔軟性)을 보여주지 못했다.
○식량·가족상봉 긴박한 문제
남·북한의 원칙 고수도 중요하지만 기아 극복과 헤어진 부모자녀의 만남은 보다 긴박한 문제이다.북한 정권은 더 이상 북한 인민을 기아 선상에 방치하고 이산가족들을 절망에 빠뜨리며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된다.한편 북한의 특성과 우려 및 협상행태를 익히 알고 있는 남한은 인도적 차원에서 실기(失機)하지 않고 비료를 지원하는 인도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남한이 비료를 제공하면서 전세계를 상대로 인도적 대북 지원 취지를 분명히 밝히는 해법도 있고,20만톤 중 일부분을 보낸다는 결정 통보와함께 이산가족 재회에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방법도 있다.
회담에 임한 양측 수석대표들은 남북대화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지만 협상을 성사시킬 정도의 재량권(裁量權)을 부여받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된다.남북한 정책결정자들은 원칙고수와 자존심 경쟁에 몰두하는 과정에서 굶주림으로 쓰러져 가는 북한동포들의 존재와 죽기 전 한번이라도 가족을 만나보려는 남북 이산가족들의 간절한 염원과 인도주의 정신이 잊혀지고 있음을 직시하여야 한다.<국제정치학>
남·북한은 두터운 상호 불신과 증오의 벽을 깨지 못한 채 소모적 정치·군사적 대결을 생산적 화해·협력관계로 전환하는 계기 마련에 또 다시 실패했다.북한의 급박한 경제사정과 전향적 입장을 밝힌 金大中 정권의 출범때문에 남북 당국자 회담이 결실을 맺을 수 있으리라던 낙관론(樂觀論)이 빗나가고,남·북한 관계개선에 다시금 적신호가 켜졌다.지난 4월 11∼18일간 3년 9개월만에 북경에서 개최되었던 남·북한 차관급 회담은 외세의 압력도 없고타결이 힘든 정치·이념·군사적 의제도 없이 실패한 유감스러운 회담이 되고 말았다.이는 어려울수록 동족끼리 서로 돕고 격려해야 할 동포애와 인도주의가 냉엄한 현실주의에 의하여 압도(壓倒)당한 씁쓸한 회담으로 기억될것이다.
북경회담에서 제시된 남·북한 각각의 입장과 요구는 절충이 가능한 것들이었으나,타결되지 못했다.丁世鉉 통일부 차관과 全今哲 정무원참사를 수석대표로 한 남북 차관급 당국회담에서 북측은 비료 지원이 우선이며 이산가족문제를 포함한 남북관계개선은 추후 논의할 문제라는 분리 입장을 고수했고 남한은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비료지원을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를 포함한 남북관계 개선과 병행하여 일괄처리하는 전략 및 원칙을 채택함으로써,남북 당국회담은 표류하기 시작했다.식량난과 이산가족 재회문제는 둘 다 절박한 인도주의적 문제인 동시에 기필코 해결점을 찾았어야 할 절실한 민족문제임에도 불구(不拘)하고 남·북한은 절충에 실패했다.
남·북한이 민족적 비극을 해소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새로운 사고와 행동을 보여주지 못하는 근본 이유는 상대방을 불신하고 적대시하며,세계적 기류변화에도 불구하고,신사고와 새로운 실험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쌍방은 각각 부정적 과거 경험에 근거한 ‘적 이미지(Enemy Image)’를 지니고 있으며,시간이 경과할수록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오히려 강화되어 왔다.불행히도 남·북한은 휴전후 45년이라는 긴 세월을 허송했음에도 불구하고,남·북관계를 부정적이고 비판적 시각에서 파악하는 ‘현실주의’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국내 환경에 묶여 회담 결렬
북경회담은 외교정책이 국내정치의 연장이라는 명제를 증명한 회담이 되었다.회담이 결렬된 가장 큰 이유는 남북 모두가 정권유지와 국내환경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북한 지도층은 남북 이산가족들의 접촉·방문이 몰고 올 부정적 결과를 크게 우려하여 이산가족 재회 문제를 ‘정치적 문제’로 간주(看做)했다.북한지도층이 회담을 결렬시킬 정도로 우려한 것은 자주성 침해가 아니라,북한식 사회주의 체제와 金正日 정권에 대한 정치적 위험 부담이다.한편 남한은 1995년 15만톤의 쌀을 제공하는 과정에서수모를 당했던 악몽을 기억하고 있다.으며 현재 경제위기와 정국 불안정의 2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남한의 새 정권은 보수세력 및 일반여론의 비판을 의식하여 비료지원 대가로 최소한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시기에 합의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표면상 남북 당국회담은 남한의 ‘상호주의 원칙’ 관철 의지와 북한 측의 ‘자주성 원칙’ 고수 입장이 정면으로 충돌한 회담이었고,남북 어느 쪽도 나름의 원칙고수 입장에서 후퇴하는 유연성(柔軟性)을 보여주지 못했다.
○식량·가족상봉 긴박한 문제
남·북한의 원칙 고수도 중요하지만 기아 극복과 헤어진 부모자녀의 만남은 보다 긴박한 문제이다.북한 정권은 더 이상 북한 인민을 기아 선상에 방치하고 이산가족들을 절망에 빠뜨리며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된다.한편 북한의 특성과 우려 및 협상행태를 익히 알고 있는 남한은 인도적 차원에서 실기(失機)하지 않고 비료를 지원하는 인도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남한이 비료를 제공하면서 전세계를 상대로 인도적 대북 지원 취지를 분명히 밝히는 해법도 있고,20만톤 중 일부분을 보낸다는 결정 통보와함께 이산가족 재회에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방법도 있다.
회담에 임한 양측 수석대표들은 남북대화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지만 협상을 성사시킬 정도의 재량권(裁量權)을 부여받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된다.남북한 정책결정자들은 원칙고수와 자존심 경쟁에 몰두하는 과정에서 굶주림으로 쓰러져 가는 북한동포들의 존재와 죽기 전 한번이라도 가족을 만나보려는 남북 이산가족들의 간절한 염원과 인도주의 정신이 잊혀지고 있음을 직시하여야 한다.<국제정치학>
1998-04-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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