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상습체불 전원 구속/검찰,일선지검에 지시

부당해고·상습체불 전원 구속/검찰,일선지검에 지시

입력 1998-04-24 00:00
수정 1998-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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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자 평화시위 최대한 보장

대검찰청 공안부(秦炯九 검사장)는 23일 부당해고와 악의적인 상습체불 등 부당노동행위 사범을 경제회생 저해 사범으로 간주,전원 구속수사하고 관련 고소·고발사건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키로 했다.

또 실직자들의 평화적 집회 시위는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 폭력 행동은 엄단하고 총파업 등 사회혼란을 선동하는 불순사상 전파 매채를 단속하는 한편 한총련과 범민련 등 불법 단체들의 실업자 지원 행위도 철저히 차단키로 했다.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서울시의회 주수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서울시의 ‘외로움안녕120’ 사업이 시민들의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핵심 상담 채널로 안착한 만큼, 이에 발맞춰 상담사들의 정서적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심리지원 방안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서울시가 2025년 4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외로움·고립 상담창구다. 2025년 4월~12월 상담실적만 3만 3148건으로 당초 연간 목표 3000건의 약 11배를 달성했다. 사업 시작 1년을 맞은 2026년 4월 기준 누적 상담건수는 4만 건을 넘어섰으며 하루 평균 125건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당초 계획했던 목표보다 상담건수가 증가해 응대율 저하가 우려되자 2025년 9월부터 심야 상담인력을 기존 14명에서 16명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일반적인 전화 상담과 차별화된다. 상담사는 시민의 정서적 지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물론, 고립 수준과 욕구를 진단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위기 상황 시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 이처럼 업무 강도가 높은 만큼, 상담사의 정서적 소진을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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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날 상오 행정자치부 교육부 산업자원부 노동부 경찰청 등 10개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공안사범 합동수사본부 실무 협의회’를 개최,실업 문제로 인한 사회 혼란을 사전에 예방키로 하고 이같은 방침을 일선 지검과 지청에 지시했다. 검찰은 부당노동 행위를 한 184개 사업장을 적발,드레곤관광 대표 강형모씨(41),마산성모병원 대표 홍일부씨(54),진미전자주식회사 대표 李병목씨(35)등 3명을 사법처리하고 157개 사업장은 계속 수사하고 있다.<朴賢甲 기자>

1998-04-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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