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상습체불 전원 구속/검찰,일선지검에 지시

부당해고·상습체불 전원 구속/검찰,일선지검에 지시

입력 1998-04-24 00:00
수정 1998-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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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자 평화시위 최대한 보장

대검찰청 공안부(秦炯九 검사장)는 23일 부당해고와 악의적인 상습체불 등 부당노동행위 사범을 경제회생 저해 사범으로 간주,전원 구속수사하고 관련 고소·고발사건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키로 했다.

또 실직자들의 평화적 집회 시위는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 폭력 행동은 엄단하고 총파업 등 사회혼란을 선동하는 불순사상 전파 매채를 단속하는 한편 한총련과 범민련 등 불법 단체들의 실업자 지원 행위도 철저히 차단키로 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서울시교육청과 정책협의회 개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상훈 대표의원)이 지난 18일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과 정책협의회를 열어 주요 시정 및 교육 현안에 머리를 맞댔다. 이번 자리는 의회와 집행부 간의 소통을 공고히 하고, 시민 생활과 직결된 핵심 과제들을 세심하게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오전 11시 서울시청 본관 간담회장에서 열린 서울시와의 정책협의회에는 이상훈 대표의원을 비롯한 대표단과 박찬구 정무부시장 등 서울시 주요 실·국장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는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39회 임시회 주요 안건을 보고했으며, 대표단은 주요 시정 현안을 면밀히 살피며 현안별 대응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적극 제시했다. 특히 대표단은 최근 기후동행카드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을 지적하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하고, 예산 낭비 없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을 찾아달라”고 주문했다. 기후재난 대응에 대한 당부도 이어졌다. 최근 폭염과 집중호우, 혹한 등 극한 기후가 일상화되고 있는 만큼 기존 대응 방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대표단은 “단기적인 대응을 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후위기에 대비하고, 보다 섬세하고 촘촘한 기후재난 대응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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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날 상오 행정자치부 교육부 산업자원부 노동부 경찰청 등 10개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공안사범 합동수사본부 실무 협의회’를 개최,실업 문제로 인한 사회 혼란을 사전에 예방키로 하고 이같은 방침을 일선 지검과 지청에 지시했다. 검찰은 부당노동 행위를 한 184개 사업장을 적발,드레곤관광 대표 강형모씨(41),마산성모병원 대표 홍일부씨(54),진미전자주식회사 대표 李병목씨(35)등 3명을 사법처리하고 157개 사업장은 계속 수사하고 있다.<朴賢甲 기자>

1998-04-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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