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조정 시안 8월 마련

李海瓚 교육부장관은 22일 촌지수수와 교사의 폭력 등 문제교사에 대한 처벌과 관련,“부도적한 교사의 징계를 위해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 6면>

李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지금까지 교원징계재심위는 교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운영하여 왔으나 촌지와 폭력 등과 관련된 옳지 못한 교사들을 옹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李장관은 “앞으로 학부모 단체와 변호사 단체,언론단체가 추천한 사람과 교육부가 지명하는 사람이 함께 참여,도적적 관점의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심의위를 구성할 것”이라면서 “교원징계의 공정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입법예고 및 협의를 거쳐 국회에 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李廷武 건설교통부장관은 이날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대한 재조정 시안을 8월까지 마련한뒤 공청회 등을 거쳐 연말까지 개선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李장관은 업무보고를 통해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하고,구역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며,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대안을 검토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李장관은 “주민의 재산권 보상에 대해서는 재원확보,군사시설 및 상수원 등 다른 제한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하겠다”면서 특히 “부동산투기,환경훼손 등 제도개선에 수반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이익환수,훼손부담금 부과 등 보완책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徐東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