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리스 자금 불법 대출/외제차 구입 등 호화생활

산업리스 자금 불법 대출/외제차 구입 등 호화생활

입력 1998-04-22 00:00
수정 1998-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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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원·탤런트 등 38명 적발

【수원=金丙哲 기자】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산업리스 자금을 불법 대출받아 고급 외제승용차를 구입한 호화 사치생활자와 이를 알선한 리스회사 직원 등 38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는 21일 D리스금융 대리 金柱城씨(39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와 C자동차판매회사 직원 朴範澈씨(31 광주시 동구 학이동),전남 영광군의회 姜必求 의원(47) 등 7명을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H리스회사 대리 李洪均씨(31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와 연예인 朴鐵씨(29 고양시 일산구 마루1동) 등 2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李돈두씨(35 전북 익산시 영등동) 등 3명을 수배했다.

金씨는 지난 96,97년 사업자등록증을 위조,무자격자들에게 리스자금을 대출해 주고 벤츠 및 BMW승용차 등 고급 외제승용차 3대의 구입을 알선한 혐의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 제4선거구·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생활체육 활성화와 학교체육시설과의 연계성’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와 실행 해법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태호 국회의원,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이종환·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이 축사를 했으며, 시의회·체육계·학교현장·학부모 대표 등 각 분야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발제를 맡은 문성철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교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장에서는 관리 부담과 안전 책임이 학교에 집중되는 구조가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짚었다. 문 교장은 명확한 운영 기준과 전담 인력 지원, 재정적 뒷받침이 마련될 경우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개방 모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위성경 관악구의원은 도심형 자치구의 체육시설 부족 현실을 지적하며, 학교 체육시설이 주민 접근성이 가장 높은 공공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별·자치구별 개방률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 차원의 표준 운영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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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씨도 같은 기간 가짜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 무자격자들에게 BMW 승용차 2대를 팔았으며 姜씨도 96년 4천만원의 리스자금을 불법 대출받아 벤츠승용차2대를 산 혐의다.검찰조사 결과 외제승용차 구입자들은 자금출처 및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리스회사 직원들은 대출실적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998-04-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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