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란 겪을때는 자료숨기다 ‘뒤늦게 남탓’/미 신용평가기관 문제점·대응책 담아

【白汶一 기자】 정경제부가 19일 ‘희한한’ 자료를 내놓았다.신용등급 상향조정을 위한 ‘지피지기(知彼知己)전략’이라는 제목이다.

국가 신용등급을 높여야 은행과 기업의 신용등급이 오르고 이를 위해 한국의 이미지를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정보공시도 제대로 하고 기업의 재무 건전성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외국 유력기업과의 제휴 합작투자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용평가기관들은 국가나 기업과 관계깊은 지역의 리스크를 분석하고 업계나 기업으로 대상을 좁히는 ‘피라미드 기법’을 사용한다고 소개했다.

동시에 S&P·무디스 등 미국의 신용평가기관의 문제점도 지적했다.▲미국의 기준이 다른나라에 적용될 지 의문이다.▲신용평가는 여러 견해 중 하나인 데도 국가나 기업의 운명을 좌지우지한다.▲평가과정이 철저히 비밀에 가려있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정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예보기능이 없이 시장의 동향에 뒤쳐져추인하는 정도다.▲미국 기업 매수의 한 방편으로 활용되고 있다.

물론 틀린 말이 아니다.그러나 왜 지금 이같은 전략을 내놓느냐 하는 것이다.환란(換亂)을 겪을 때는 자료를 숨기고 부인하는 데 급급해놓고 이제와서 S&P나 무디스사들의 시각이 편향됐다고 탓할 수 있는 지 의문이다.일본이 신용등급 저하에 불만을 나타낸 데 편승한 일종의 부화뇌동(附和雷同)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무디스의 한국담당 관계자는 한국 관리들에 대해 많은 불만이 있다고 한다.환란이 일어나기 전 이들은 거시경제와 관련된 자료를 수차례 요구했으나 그 때마다 정보가치가 떨어지거나 각색된 자료들을,그것도 시간이 꽤 지나서야 줬다고 말한다.한마디로 이들을 푸대접했다는 것이다.

그래놓고 이제와서 이들의 전략을 제대로 배워야 한다고 딴소리다.잘못을 뉘우치는 것은 좋지만 그에 앞서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펴는 것이 중요하다.

외국의 신용평가기관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정책의 투명성이고 외환보유고 등 구체적인 지표들이다.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어리석음을 되풀이해서는 안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