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연설회 폐지 없었던 일로/옥외 연설회는 슬그머니 부활/축·부의금 2만원 이하는 허용

여야의 지방선거제도 개혁작업이 뒷걸음질 치고 있다.“혁신적”이라며 자찬하기까지 했던 합의사항을 다음 협상에서 슬그머니 백지화하거나 축소한 것이다.

여야가 국회 행정자치위 선거법 소위 협상에서 합의했다가 취소한 개혁방안은 ▲합동연설회 폐지 ▲옥외 정당연설회 폐지 ▲축·부의금품 수수금지 등이다.여야는 지난달 말 선거법 소위 협상을 통해 국회의원 및 광역·기초의원,기초단체장 선거의 합동연설회를 전면 폐지하기로 합의했었다.청중동원과 선거과열의 병폐를 막자는 취지에서다.실제로 그동안 각종 선거에서 합동연설회는 후보들이 세과시를 위해 수천만원의 돈을 들여 청중들을 동원,선거비용을 높이는 주범으로 지적돼 왔다.때문에 여야는 이미 협상전 자체개선안을 통해 폐지쪽으로 방향을 잡았었다.여야는 그러나 지난 8일 속개된 소위에서 돌연 이를 백지화했다.“방송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합동연설회 전면 폐지는 비현실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옥외 정당연설회 역시 전면 폐지에서 유지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농촌의 경우 대규모 청중들이 모일 옥내시설이 없다”는 게 소위측 설명이다.

선출직 공직자들에 대해 8촌이내의 친족을 제외하고 축·부의금품을 일절주고 받을 수 없도록 한 합의사항도 12일 협상에서 사실상 백지화됐다.“비현실적”이라며 2만원 이하의 물품은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여야가 이처럼 갈팡질팡하자 국회 주변에서는 정치권의 개혁의지 실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자신들에게 아쉬운 부분은 그대로 두고 지방의원 정수등 자신들과 별 관계없는 사안만 칼질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나아가 심층적인 연구없이 몇몇 국회의원에 의해 형식적으로 지방선거제도가 재단되고 있다는 지적이다.행정자치위의 한 실무관계자는 “합동연설회만 해도 외국사례 등 대안에 대한 검토작업 없이 유지쪽으로 선회했다”며“솔직히 이번 정치제도 개혁작업은 정치권이 앞장서서 한다고 보기 어렵지 않느냐”고 반문했다.IMF체제에 따른 사회 각부문의 개혁흐름에 정치권이 마지 못해 따라가고 있다는 얘기다.<陳璟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