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국민 ‘교육개혁 추진 중앙협’ 새달 발족

李海瓚 교육부장관이 13일 金大中 대통령에게 보고한 주요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학입시제도 개선=단계별로 개선하되,사전예고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학생·학부모 등의 혼란을 최소화한다. 제도 개선 1단계(99∼2001년)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출제 과목수를 축소하고 시험을 쉽게 출제한다.

2단계(2002∼2004년)에서는 ‘한 줄 세우기’입시경쟁과 대학 서열화를 완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한다.대학별 입학전형의 다양화 특성화 자율화를 적극 추진한다.본고사는 계속 억제한다.대학별로 면접과 논술시험의 비중을 강화한다.개선안은 늦어도 9월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3단계(2005∼2007년)에서는 학생 선택중심의 제7차 교육과정에 맞게 학생이 시험과목을 고르는 ‘선택수능제’를 도입한다.

□사교육비 경감대책=입시과외비 부담을 해마다 20∼30%씩 줄이도록 힘쓴다.‘사교육비 특별위원회’를 설치,장·단기 종합대책을 마련한다.위원회는 해마다 과외비 실태조사와 함께 경감대책의 효과를 평가·보완한다.

특히 독서가 대학별 면접 및 논술시험에서도 유리하도록 반영비율을 높여 초·중등학생의 독서교육을 강화한다.이를 위해 양서·고전 중심의 권장도서 목록을 제시할 계획이다.

1천억원을 특별 지원,방과후 교육활동을 활성화한다.교원,동문 졸업생,학부모 등이 강사로 서도록 한다.

위성교육방송도 수준별프로그램으로 편성,내실화한다.

□실직자 교육지원=산업대 전문대 실업계고 기술계학원에 실직자 재취업과정을 둔다.비용은 목적예비비 3백억원과 고용보험기금으로 활용한다.

실직자 자녀 2만여명에 대해 중식비 84억원,중·고교생 14만명에게 수업료 1천1백22억원을 감면해 준다.대학생 4만6천명에게 6백7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대학과 대학원에는 고학력 실직자를 위해 전문교육 프로그램과 무료 청강교육제 등을 도입한다.

□정보화교육 강화=2002학년부터 컴퓨터 관련 내용을 수능시험 출제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99년까지 모든 교실에 첨단기자재를 설치하고 모든 교사에게 컴퓨터를 보급한다.2000년까지 모든학교에 컴퓨터실습실을,2002년까지 모든 학교에 교내 전산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범국민 참여를 통한 교육개혁=대통령 자문기구인 가칭 ‘교육개혁추진 중앙협의회’를 오는 5월 발족한다.협의회는 교육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고 개혁과제 등을 발굴한다.교육개혁을 정부 주도가 아닌 일선 학교·학부모·시민단체 등이 중심이 된 상향식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朴弘基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