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공천 내주 일괄 매듭/2여 8인협

연합공천 내주 일괄 매듭/2여 8인협

입력 1998-04-11 00:00
수정 1998-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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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광역단체장 DJT 조율

【陳璟鎬 기자】 여권은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논란을 빚고 있는 연합후보 공천을 다음주 말까지 일괄 매듭짓기로 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10일 국회에서 가진 양당 8인협의회를 통해 이같이 방침을 정하고 이를 위해 조만간 양당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지방선거대책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양당은 특히 논란을 빚고 있는 수도권 광역단체장공천을 내주중 金大中 대통령과 金鍾泌 총리서리,자민련 朴泰俊 총재 3자간 조율을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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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장 공천과 관련,양당은 이날 회의에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당선 가능성과 인물위주로 후보자를 추천하되 전국적으로 양당이 대등한 비율로 공천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양당은 그러나 수도권 광역단체장 공천과 관련,여전히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당분간 진통이 계속될 전망이다.

1998-04-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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