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과거 편파수사 사례 등 따끔한 지적/“권력도 검찰 이용하는 일 없게” 당부

金大中 대통령이 검찰에 대해 질책과 애정의 말을 동시에 쏟아냈다.

金대통령은 9일 상오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과거 잘못된 검찰권 행사를 놓고 검찰 수뇌부를 호되게 나무래는가 하면,검찰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새로운 검찰상을 정립하도록 당부했다.

○“한보 깃털만 잡아넣어”

金대통령의 질책은 업무보고가 끝난 뒤 가진 법무부 간부들과의 자유토론시간에 시작됐다.

金대통령은 金泰政 검찰총장을 지목하며 “한보사건 수사에서 검찰이 수사팀을 교체하면서까지 재수사를 했지만 ‘깃털’만 잡아넣고 ‘몸통’은 남았다는 여론이 있다.당시 수사가 공정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표정은 부드러웠지만 검찰로서는 여간 난감한 질문이 아니었다.이 때문에 회의실은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기도 했다.

한참 뒤에 말문을 연 金총장은 “당시 검찰로서는 최선을 다한 수사였다”고 전제하면서도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또 “앞으로 (검찰총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모든 수사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다짐한다”고 덧붙였다.

金대통령의 질책은 과거 검찰의 표적수사 사례를 들며 계속 이어졌다.

“표적수사는 내가 직접 당해봐서 안다.89년 용공조작 사건 때 (검찰이) 徐敬元 의원을 3일동안 잠을 재우지 않고 고문해 북한에서 가져온 1만달러를 (나에게) 주었다고 진술하게 했다”고 회고한 뒤 “고시에 합격한 검사는 선망을 받는 자리인데 이럴 수가 있느냐,검찰이 너무나 국민의 불신을 받는다”고 나무랐다.

○“서경원 의원 고문 수사”

IMF 체제와 관련해 검찰의 ‘간접 책임론’을 제기하기도 했다.직접적인 원인은 정경유착의 당사자인 기업과 금융기관,과거 정부에 있지만 검찰도 권력의 눈치를 보며 부정부패 척결과 정경유착의 고리를 단절하지 못하는 등 ‘법의 파수꾼’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金대통령의 질책은검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검찰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는 애정이 담긴 당부의 말로 귀결됐다.

○예기치 못한 질문 진땀

金대통령은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것이 내 부탁의 전부다.검찰이 중립을 지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으니 새롭게 결심을 하고 새 검찰상을 수립하기 바란다”고 말했다.“(과거처럼) 학연과 지연에 따라 검찰 인사를 좌우하지 않는 것은 물론 권력을 비호하기 위해 검찰을 이용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는 약속도 내놓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업무 보고가 끝난 뒤 “(대통령이) 전혀 예기치 않은 질문을 하는 바람에 일부 참석자들은 진땀을 흘렸다”면서 “대통령의 질책은 잘못된 과거사를 반성하고 앞으로 잘하라는 뜻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朴恩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