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근무태만 대거 적발/감사원

공직자 근무태만 대거 적발/감사원

입력 1998-04-10 00:00
수정 1998-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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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등 469건… 월말 직무 감찰

감사원은 지난해 12월의 15대 대통령선거를 전후해 해이해진 공직자 근무기강이 정권교체기를 겪으면서 좀처럼 바로잡히지 않는다고 판단,이달말부터 5국의 기동·지역 감찰반을 총동원해 공직자에 대한 강도높은 직무감찰에 들어가기로 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전국의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 주요기관에 대해 공직기강을 점검한 결과 모두 469건의 불법,부당행위가 적발돼 1명을 고발하고 18명을 징계하도록 하는 한편,나머지는 관련 기관이 인사조치하도록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지난 96년 경기도 광주군 초월면의 하계 사방공사 도급비 5백여만원을 횡령한 광주지역 임업협동조합 사업과장을 고발했으며,공용신용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서울시 성동구 동사무소 직원 등 18명을 징계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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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또 근무시간중 골프를 친 방배경찰서 경장과 서울시 동장,중·고교 교사,지방항공청 주사,지방서기관,국립대 교수 4명,부교수 5명,조교수 1명,전임강사 1명,시립대 부교수 4명,산업자원부 연구원 2명,문화관광부 산하기관 부장 및 차장급 등 모두 25명을 인사조치하도록 요청했다.<李度運 기자>

1998-04-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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