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능까지 맡아 방송 독립성 보장 약화

국민회의의 통합방송법 시안에서 대강의 모습을 드러낸 새 방송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안에 따르면 방송위는 방송사업자의 허가·재허가 추천 및 승인·등록·취소,방송사업자간 공동사업이나 분쟁의 조정,방송기본계획 및 방송운용·편성정책 수립 등 옛 공보처의 방송관련 행정기능을 대부분 승계하게 된다.여기에 더해 방송발전기금의 징수 및 관리·운용,시청료 승인,KBS 이사회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및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에 대한 선임권까지 갖게 된다.이 정도면 지상파방송·케이블TV·위성방송까지를 포함하는 방송총괄기구로서의 이름에 걸맞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은 셈이다.

그러나 이처럼 위상이 엄청나게 강화된 방송위가 21세기 방송문화에 적절히 대응해 우리 방송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담보해 줄 수 있느냐는 별개 문제.오히려 지나치게 비대해진 권한으로 인해 또다른 방송통제기관화하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도 많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방송위가규제위원회에서 행정위원회로 성격이 달라질게 분명하다는 점.보다 정확히 말하면 사회적 공공성·공정성에 입각한 기존의 방송규제기능 외에 정부부처가 맡을 행정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새 방송위가 본래 취지인 방송의 독립성 보장기구와는 거리가 멀어진채 방송관련 행정기구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 이처럼 권한이 강화된 방송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마땅한 장치가 없다는 것도 문제다.과거 공보처가 가졌던 모든 기능을 떼내 방송위에 부여하기만 하면 방송의 자율성·독립성이 확보될 것이라는 식의 논리는 또다른 문제점을 낳을 수 있다.강력한 권한에 충분한 책임이 따를 때,방송위는 방송산업 발전을 위한 훌륭한 매개체가 될 것이다.<金宰淳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