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뉴딜정책 방식 고용창출 추진

【베이징=鄭鍾錫 특파원】 한국과 중국은 지금 ‘동병상련(同病相憐)’인가.양국 모두 국가의 명운을 걸고 경제개혁을 강력히 추진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대량실업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그래서 이에 따른 고용안정이 발등의 불이 되고 있다.

한국이 20조원 이상의 공공투자사업 집행 등 종합적인 실업대책을 시행하려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도 1조달러를 투자,도로·항만·철도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시설(SOC)건설을 통해 실업자를 재취업시키는 방식으로 고용불안을 해소할 예정이다.양국이 모두 1930년대 미국이 불황 타개를 위해 시행했던 뉴딜정책식 고용창출정책을 본뜨는 셈이다.

다만 최근 끝난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를 계기로 한국과 중국정부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느라고 부심하는 눈치다.한국은 金大中 대통령이 ASEM에서 제고한 대한(對韓)신인도를 발판으로 적극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고용안정을 이루는 쪽에 정책의 주안점을 두는 반면 중국은 근본적인 실업대책으로 대규모 도로·항만·철도등 사회간접자본(SOC)건설에 체중을 싣고 있다.

중국은 국토 곳곳에서 이들 SOC사업을 일으켜 실업자들을 대거 구제한다는 계획이다.미국의 뉴딜정책식 고용창출정책의 전형이다.주룽지(朱鎔基) 총리는 물론 ASEM기간 동안 외국인들의 대중(對中)투자를 역설했다.하지만 중국처럼 인구가 많고 저임금체제인 나라에서 대량의 실업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 방식보다는 SOC투자를 통한 고용창출정책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보는 것 같다.

중국은 또 한국과는 달리 계속해서 국제수지가 흑자를 내고 비교적 물가가 안정돼 있다.그래서 중국은 미국식 뉴딜정책 방식을 통한 고용창출정책의 시행을 위한 일련의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예상실업자가 250만명인 반면 중국은 정부기구 축소와 국유기업 민영화로 공식적으로 1천∼2천만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이밖에 중국전체로는 1억명 가까운 실업자가 농촌을 떠나 일자리를 얻기 위해 전국을 떠돈다는 통계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