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산하 단체장 공개경쟁 채용”/공기업 통폐합·민영화 병행… 경영혁신/모든 국책사업 ‘제로베이스’서 재검토

李啓植 기획예산위 정부개혁실장이 강도높은 정부개혁 방침을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재정·행정·정부산하단체에 대한 개혁 프로그램을 짜고 있는 ‘정부 개혁의 실무사령탑’인 李실장은 5일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공무원과 민간이 경쟁해 민간이 뛰어나다고 판단되면 공무원이 물러나도록 공공부문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올 하반기부터 지방정부에 대해 본격적인 개혁작업에 착수하고 공기업을 비롯한 552개 정부산하단체의 경영혁신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연·기금 이사장을 포함한 모든 정부산하단체의 장은 공개경쟁으로 채용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개혁의 방향은.

▲공공부문에 경쟁성과 자율성 책임성 투명성을 도입하는 것이다.공공부문에서 비효율과 낭비가 있는 것은 독점체제로 운용되기 때문이다.이를 깨기위해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정부가 잘못하면 민간이 다 접수할 수도 있다는 중대한 시그널(신호)이다.뉴질랜드는 장관까지 공모한다.

­우리도 장관을 공모해야 하나.

▲아직은 (시기가)아니다.그렇게까지 가는 것은 곤란하다.그러나 산하단체장은 공개경쟁을 통해 채용할 수 있다.공기업이 잘되면 일부 외청장도 시장성 테스트(공무원과 민간이 동시에 경쟁해 결과에 따라 채용하는 방식)를 통해 채용할 수 있다.

­정부개혁의 일정은.

▲중앙정부 조직은 지난 2월에 개편했기 때문에 올해 다시 하기 어렵고 이 달에 출연기관,6월 말까지 552개 산하단체 개혁을 추진키로 했다.지자체 선거가 끝나고 하반기부터는 지방정부 개편과 개혁에 들어갈 계획이다.연말 쯤 시간이 나면 중앙부처 일부 외청장에 대해 시장성 테스트를 하겠다.

­정부조직 개편이 실패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개된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는 말이 있다.정부개편을 추진한 50일간각 부처와 정치권의 로비가 치열했다.새벽 2시나 5시에도 전화가 왔다.종합적으로 미진해 용두사미(龍頭蛇尾)이고 실패작이라는 평이다.1년간은 지금대로 해보고 문제가많다면 내년에 다시 할 수 있다.

­지방정부 개혁은.

▲하반기부터 본격 착수할 생각이다.인사 뿐 아니라 업무 조직에 대해서도 민간을 활용하는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예컨대 지방정부 예산을 짜는데 법률회사가 공무원과 똑같은 조건 하에서 경쟁토록 해 민간이 더 잘 짰다면 담당 공무원들은 모두 물러나야 한다.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특별법도 제정하겠다.

­공기업 등 정부산하단체의 개혁은.

▲법적인 문제가 많이 걸려 있다.자율경영 체제를 하려면 현행 법으로는 안된다.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할 것 같다.예컨대 공기업의 경우 사장만 바꿔서는 개혁이 안된다.우수한 인력이 자기사람을 데려가서 개혁하고 싶어도 인사권에 제약이 있어 못하고 있다.팀을 데려가야 하는데 법으로 다 묶어놨다.물론 경영실적이 나쁘면 물러나야 한다.

­공기업 주식매각은.

▲국내에서는 살 사람이 없다.재벌이 사겠느냐,은행이 사겠느냐.결국 외국사람이 사야하고 아울러 외국사람이 살만한 기업을 내놓아야 한다.모든 공기업이 매각대상에 포함될 수는 없다.내놓아도 팔리지 않는 기업도 있다.때문에 통·폐합과 민영화를 병행할 수 밖에 없다.

­국책사업 점검은.

▲제로 베이스(영점기준)에서 재검토하겠다.시간을 갖고 해야 하나 경부고속철도의 경우 사안의 시급성 때문에 이 달중 대안을 세가지 만들어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白汶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