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정수 문제는 여·야 절충될 여지많아/지방선거 의식 선거구제 조정은 힘들듯

지방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여야의 선거법 개정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여야는 일단 8일 국회를 다시 열어 선거법을 처리하는 것으로 시간을 벌어 놓았으나 쟁점이 적지 않아 진통이 예상된다.

4일 총무회담에서 여야는 일단 시급한 현안이던 공직사퇴시한을 단축하는데는 합의했다.아직 공직을 사퇴하지 않은 국회의원과 공직자들에게 6월 지방선거 출마의 길을 열어준 셈이다.시한은 선거일 50일전 또는 30일전이 거론되고 있다.이에 따라 조만간 한나라당 C의원등 일부 인사들의 공직사퇴가예상된다.

여야는 이와 함께 현직 단체장이 중도 사퇴,다른 선출직에 나서는 것을 금지키로 의견을 모았다.행정공백을 막자는 취지라고 하나 공무담임권및 피선거권 제한이라는 측면에서 위헌의 소지가 없지 않다.

최대쟁점이던 서울및 6개 광역시 구청장 임명제 논란은 한나라당의 철회로 해소됐다.공직사퇴시한 단축에 대한 여권의 동의를 조건으로 한나라당이 양보한 셈이다.노조의 정치참여 허용문제도 한나라당의 양보로 합의됐다.

이제 남은 쟁점은 정당간 연합공천 여부와 의원정수및 선거구제 조정등으로 좁혀졌다.정당간 연합공천은 6월 지방선거의 승패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어서 여야의 줄다리기가 치열할 전망이다.특히 한나라당은 국민회의와 자민련간의 공동선거운동등을 막기 위해 연합공천 금지와 공동선거운동에 대한 처벌조항까지 둘 것을 주장하고 있어 조율이 쉽지 않다.다만 국민회의는 절충안으로 현재대로 연합공천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한나라당과 자민련의 반응이 주목된다.



의원정수 문제는 감축규모의 차이인 만큼 절충의 여지가 많다.그러나 선거구제 문제는 다소 진통이 예상된다.여권은 광역및 기초의원 선거 모두 현행소선거구제로 하자는 주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기초의원을 중선거구제로 할것을 요구하고 있다.4일 1차 총무회담에서 서울과 광역시의 기초의원선거에 한해 중선거구제로 하기로 잠정합의 했으나 국회 행정자치위 선거법 소위에서 틀어지는 바람에 다시 논의해야 할 상황이다.<陳璟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