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론되는 두 방안의 문제점

4월로 접어들면서 정계개편의 흐름이 빨라지는 느낌이다.15대 국회 후반기 원(院)구성과 지방선거가 두달 앞으로 다가선 데다 정계개편의 풍향계가 될 4·2재·보선과 한나라당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정계개편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여론도 점점 두터워지는 것 같다.현재의 여소야대(與小野大)구도로는 효율적인 국정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마침 ‘거야(巨野)’한나라당이 자체하중을 못이겨 분열 조짐을 보이고 있으니,차제에 ‘여대(與大)’를 겨냥한 정계개편을 시도할 만하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정계개편 방안은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하나는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한나라당 의원을 상대로 한 ‘곶감빼먹기’와 ‘이삭줍기’를 통해 여소야대를 반전(反轉)시키려는 구상이다.현재의 국회 의석분포로 볼 때 한나라당은 소속의원 10여명만 떨어져 나가면 의석이 과반 미만으로 줄어든다.

다른 하나는 ‘4당체제’에 대한 기대다.지금 정치권에서는 한나라당이 전당대회 후 두 쪽으로 갈라질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견해가 적지않다.당권경쟁에서 패배한 세력이 당에서 떨어져 나가 딴 살림을 차리면 현재의 3당체제는 4당체제로 바뀌게 된다.이 경우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3당연립을 통해 자연스럽게 여소야대를 반전시키며 정치적 안정기반을 확보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두 방안은 한나라당의 ‘빅뱅’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맹점이있다.다시 말해 한나라당을 등지는 탈당의원의 숫자가 한자릿 수에 그치거나 한나라당의 분당사태가 가시화되지 않을 경우 이 여소야대 반전 시나리오는 성립되지 않는다.또 탈당·분당이 무리하게 이루어질 경우 여야대립을 격화시켜 ‘여대’가 의도하는 정국안정보다는 오히려 정국혼란만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는 점도 이 두 방안의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가 있을 것이다.

정계개편은 DJT로 상징되는 복수(複數)여당의 단일화,즉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합당(合黨)으로 시동을 거는 것이 바람직한 수순이라고 본다.오늘의 이 난국을 극복하자면 국정운영의 주체부터 강력해야 한다는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조차 없는 당위론이다.둘로 갈라진 리더십과 하나로 통합된 리더십 가운데 어느 것이 더 강력한지는 자명하다.프랑스에서는 ‘좌우동거(左右同居)정부’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몰라도 우리네 정서로는 아무래도 ‘하늘의 해는 하나’라야 나라 일이 잘 풀릴 것 같은 생각이다.

○상호보완의 묘를 살린 결단

만일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합당이 이루어진다면 지난 12·18 대선(大選)때의 그들 주장처럼 상호보완의 묘(妙)를 살린 결단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아마 우리 정치사상 개혁과 보수를 그처럼 폭넓고 두텁게 망라한 국민정당도 일찍이 없을 것이다.또 ‘호남당’ ‘충청당’으로 매도되던 두 당의 지역성 탈피에도 큰 전기가 마련될 것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합당은 양당 사무처 조직의 통폐합을 뜻한다는 점에서 경제회생을 위한 기업 구조조정이나 정부기구 축소노력과도 일치한다.그렇지 않아도 국민들 사이에 “정치권은 왜 고통분담을 외면하느냐”는 비난의 소리가 적지않은 판에 두 당의 합당이 정치권의 군살빼기로 비쳐진다면그것도 다행일 것이다.

지금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세(勢)불리기를 둘러싸고 치열한 물밑경쟁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특히 자민련측이 한나라당에 내재한 반(反)DJ정서를 이용하여 제1당 부상을 노리고 있다는 소문 때문에 국민회의는 잔뜩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두 당의 합당은 이런 독자적인 세력확대경쟁이 가져올 집권세력 내의 마찰과 불협화를 근원적으로 배제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합당은 한나라당을 포함한 정계개편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것이다.단일여당에 대한 기대와 통합여당이 지닌 강력한 흡인력이 정계개편의 원동력이 되어 야당의원들의 자발적인 입당사태와 야당의 재편을 촉발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두 여당의 통합은 국민회의와 자민련 사이의 갈림길에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방황하는 사람들의 고민도 일거에 해결해 줄 것이다.

○자연스런 야당재편 촉매제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합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의문을 표시하는 견해가 많다.두 당이 비록 집권의 방편으로 연대는 했지만 추구하는 이념과 지지층이 다르고구성원들 사이의 반감이 적지않은 데 통합이 되겠느냐는 것이다.특히 내각제 개헌추진 여부가 똑 부러지게 재합의되지 않는 이상 합당은 생각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들이다.

그러나 지난 40여일간의 공동집권을 지켜본 일반국민들의 시각은 좀 다르다.한마디로 국민회의와 자민련간의 색깔 차이를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것이다.진보성향의 金大中 대통령이 ‘보수우익’을 통일부장관에 기용한 처사나 보수세력의 집결체로 자처하는 자민련의 朴泰俊 총재가 재벌개혁을 압박하고다니는 것을 보면 오히려 진보와 보수가 뒤바뀐 듯한 인상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공산권 붕괴후 보수와 개혁간의 경계가 급격히 퇴색하고 있는 세계사조와 우리의 남북대치 상황을 고려할 때 국민회의와 자민련 사이의 이념차이 정도는 무시해도 좋을 수준이 아닌가 싶다.지난번 대선에서의 DJP연합처럼 양당통합도 DJP가 결단하면 그만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