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내일부터

다음 달 1일부터 재무구조와 경영과정이 건전한 내·외국인들은 증권사를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다.30대 그룹도 증권사를 세울 수 있다.증권사 설립 자유화는 지난 73년 4월 이후 25년 만이다. 재정경제부는 30일내·외국인간 동등 대우를 원칙으로 해 증권사 설립을 자유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내국인의 경우 정부투자기관을 제외한 모든 법인과 금융기관 개인들은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증권사를 설립할 수 있다.증권사를 설립하려는 법인의 직전사업연도 자기자본은 2천억원 이상이어야 한다.인수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는 1천5백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또 일반법인은 직전사업연도 말 현재 자기자본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고 금융기관은 감독기관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지난 해 말 현재 계열사들의 대출금이 2천5백억원 이상인 66개 그룹의 무분별한 증권사 진출을 막기 위해 대그룹의 경우는 계열사 전체 자기자본비율이 30% 이상이어야하는 조건도 별도로 충족해야 한다.

출자자금은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부동산이나계열사를 처분한 자금 등으로 조달해야 한다.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빌려 증권사를 설립할 수는 없다.개인이 증권사를 설립하려면 법인과 같은 자기자본 요건을 갖추고 법인의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해당법인이 증권사 설립요건을 충족해야 한다.<郭太憲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