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명단·주소 北에 전달 검토

정부는 27일 남북한 경협을 정경분리 원칙하에서 대기업 총수들의 방북 규제를 완화하고 현재 1백만달러 규모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위탁가공을 위한 설비반출 규정을 철폐하는 한편 65세 이상 이산가족들의 방북절차를 간소화하고,60세 이상 영세 이산가족의 제3국 가족상봉을 위한 여비지원 등의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관련기사 2면>

정부는 26일 밤 康仁德 통일·朴定洙 외교통상·千容宅 국방장관,李鍾贊 국가안전기획부장,鄭해주 국무조정실장,林東源 청와대외교안보수석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국가안보회의 상임위원회를 열고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과 남북이산가족 문제등에 대해 논의,이같이 결정하고 내달초 남북교류협력 추진위원회심의를 거쳐 종합적인 방안을 발표키로 했다고 27일 林수석이 전했다.

정부는 특히 대북 투자품목 선정방식을 능동적으로 개선,북한에 투자할 수 없도록 하는 일부 제한품목을 제외하고 관련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나머지 품목은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정부는 특히 1단계 조치로 민간차원의 교류 활성화와 관련,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상봉을 성사시키기 위해 우리측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주소 안내신청서를 북한 사회안전부에 제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또 해외동포 알선단체를 이용한 남북이산가족의 생사 및 소재 확인,상봉 등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어 2단계 조치로 대북접촉과 사업자 승인,사업 승인 등으로 복잡하게 되어 있는 대북투자 및 경협관련 법안을 개정,이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梁承賢 기자>